불법도박 처벌 제가 꽁돈으로 10000원 뽑아서 뺐는데 처벌받나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불법도박에 대한 처벌 수준과 대응 방안을 알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불안과 걱정이 크실 것으로 짐작됩니다만, 사안의 성격과 증거 구조를 차분히 정리하면 처벌 수위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형법은 도박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처벌을 달리합니다. 단순 도박은 형법 제246조 제1항에 따라 벌금 1천만원 이하가 원칙이고, 반복성과 영업성에 준하는 습벽이 인정되면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도박장을 개설하거나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의 영업적 개설행위는 형법 제2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온라인 스포츠배팅 등에서 베팅 포인트가 현금화되거나 재산상 이익으로 환원되는 구조라면 도박으로 평가되는 것이 통설·판례의 흐름이며, 사이트 운영·자금관리·환전 연계가 확인될 경우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양형에서 쟁점이 되는 요소를 정확히 다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 참가자라면 일회성, 소액성, 우발성, 자진중단, 부당이득의 부존재 또는 전액 반환이 입증되면 약식명령으로 벌금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접속·베팅 내역이 장기간 반복되고 금액이 누적되면 습벽 판단 위험이 커지므로, 시기별·회차별 횟수와 금액을 세분해 실제 반복성의 강도를 최대한 낮춰 제시하는 편집이 중요합니다. 동일 사이트가 아닌 산발적 접속, 장기 공백 기간, 가족·직장 사건 등으로 인한 중단 사유, 계정의 휴면 기간 등이 객관기록으로 확인되면 습벽성은 약화됩니다.

만약 운영 가담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역할 축소와 구조적 단절 입증이 방어의 관건입니다. 단순 대행 사용이나 일시적 기술 지원, 일회성 홍보 등으로 사이트의 수익구조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았음을 메시지 기록·송금 흐름·접속 권한 로그로 분리해 제시해야 합니다. 수수료 정산표, 관리자 권한 부재, 서버·도메인·환전 계좌에 대한 지배력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개설죄 구성요건 충족이 어려워집니다. 자금흐름의 경우 입금과 출금이 같은 날 또는 근접 시기에 전액 상계된 패턴은 실질 이익의 부재를 시사해 추징액 감경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수사·재판 단계별로는 진술 전략과 증거 통제가 중요합니다. 초동 조사에서 범행 일시·횟수·금액을 추정치로 광범위하게 진술하면 기록상 규모가 커져 양형에 불리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로그·계좌내역·단말포렌식 결과에 기초하여 확인 가능한 범위만 특정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자료 확인 후 보완 진술로 유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은 범위를 사건 관련 앱·기간으로 한정해 동의하는 방식으로 과잉 수집을 방지하고, 계좌 제공 시에도 사건 관련 거래 기간과 상대 계좌에 국한해 제출 목록을 작성해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약식 절차가 가능한 단순 도박 사건에서는 반성문과 재범방지 계획서, 치료 기록, 가족 탄원서, 피해 회복 또는 이익 반환 자료를 묶어 초기에 제출하면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습벽 판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독 치료 및 교정 노력을 객관화해야 합니다. 도박중독 전문 상담·치료 이수 확인서, 자발적 자금관리 제도 도입 서류, 일정 기간의 금융거래 제한·한도 축소 조치, 급여 계좌 보호 설정 등 재범 차단 장치를 실제로 시행하고 증빙을 갖추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선고에 유리한 참작사유가 됩니다.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내지 자진 추징납부를 선제적으로 진행하면 몰수·추징 범위를 줄이고 양형 사유로 평가됩니다.

만약 영업 가담 비난이 큰 사안이라면 합의나 피해 회복의 개념이 희박한 범죄 특성상, 양형 조건을 치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조직 가담의 기간 단축, 위계질서상 하위 역할, 대체 가능 인력이라는 점, 고정 급여 혹은 소정의 노무 대가 수준에 그친 점, 시스템 설계·결제망·환전망 핵심 영역과의 분리를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서버 위치가 해외라면 국내 사용자 대상 범행의 기수지 판단, 공범 분리 기소 전략, 관할 이전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으니 기소 전 의견서로 구성요건 해당성 및 양형 자료를 선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분 수위의 가늠을 위해 최근 실무 경향을 참고하면, 일회성 소액 온라인 베팅은 수십만 원대 벌금 약식, 수회 반복 및 누적 수백만 원대는 수백만 원에서 1천만 원 내외 벌금, 반복과 금액이 크거나 장기간이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환전 가담은 규모·기간·매출·지위에 따라 실형 선고 빈도가 높고, 범죄수익 전액 추징이 원칙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자신의 관여 범위와 금전 흐름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세분화하고, 습벽성과 영업성의 요건을 약화시키는 자료를 조기에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 관리, 포렌식·계좌제출 범위 제한, 이익 반환과 중독 치료의 객관적 증빙, 역할 축소 및 지배력 부재의 구조적 입증이 처벌 수위를 결정짓습니다. 필요한 자료 목록으로는 베팅 내역 캡처 및 로그, 결제 영수증과 계좌거래내역, 휴면·중단 기간 증빙, 치료 이수 확인서, 자금관리 약정 및 금융한도 축소 증빙, 반성문과 재범방지 계획서, 조직 내 역할을 입증할 대화 로그와 권한 설정 내역을 권합니다.

지금의 막막함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발걸음입니다.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정리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나하나 실행하신다면, 법은 그 노력과 진정성을 분명히 반영해 줍니다. 스스로를 너무 책망하기보다, 오늘부터의 변화와 책임 있는 태도로 상황을 수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실 때일수록 호흡을 가다듬고, 가능한 것을 먼저 해내는 힘이 결국 가장 큰 방패가 됩니다. 앞으로의 절차가 무사히 마무리되어 일상을 회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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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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