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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해지에 따른 정부지원금환수 계좌신청후(당첨) 퇴사하는 순간까지 저축한 금액과 정부지원금 (근로소득장려금) 총 5개월치 제돈 10만원

계좌신청후(당첨) 퇴사하는 순간까지 저축한 금액과 정부지원금 (근로소득장려금) 총 5개월치 제돈 1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합 50만원씩 하고마지막달에 몸이 심각하게 아파서 퇴사했음.그리고 없는돈이라고 생각하고 10만원씩 그렇게 30개월을 넣었다가나중에 확인해보니근로소득 10만원이상 일을 하지 않는경우 정부지원금이 환수된다는것을 이제야 알게됨.조건에 부합하지 않았으니까 환수한다면 당연하다고 생각함.그전에 제가 걸리는게이 사업이 복지부 소관인데단한번도 나에 대해서 검사를 하지 않은것인지..한번도 연락을 받아본적이 없음.지자체 공무원과 복지부에서..30개월동안 적립하면서복지부에서 위탁받은 대학교 연구팀에서설문조사도하고 행사참여해서 그분들한테 기프트콘 형식으로 받은게 있었음.쓰긴 썼음.여기서 질문입니다.제가 돈이 필요해서 30개월동안 적립한 제 원금은 환수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돈에 대한 이자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당연히 그동안 회사다니면서 모은돈으로 쉬면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많이 아프기도햇고요그동안 정부적립금 3백만원은 환수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근데 복지부위탁받은 대학교 연구팀에서 나눠준 기프트콘도 따지면 현물성 돈인데이것도 환수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먼저 긴 시간 동안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성실히 저축해오신 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몸이 아프신 와중에도 30개월 동안 저축을 이어가셨다니, 그 노력과 끈기 자체만으로도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처럼 제도에 대해 정직하게 고민하고 계신 모습에서,

정말 성실한 분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 질문 요약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왜 기프트콘은 환수 대상이 아닌가요?

  1.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환수 기준

  •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자산형성지원금 등)**이

  • 요건 불충족 시 회수되는 구조입니다.

  1. 그러나 설문조사 참여 등으로 받은 기프트콘

  • 복지부 산하 연구용역(대학교 등 위탁기관)에서 자체 예산 또는 용역비로 제공한 사례입니다.

  • 이는 제도 참여 조건과 무관한 일회성 현물 보상이므로

  •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자산형성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회수 대상이 아닙니다.

  1. 실제로도 기프트콘 회수나 환수 관련 사례는 없습니다.

✅ 참고로, 자주 묻는 환수 기준 요약

항목

환수 여부

정부지원금 (매칭 적립금 10만 원/월)

✅ 조건 불충족 시 환수

본인 저축금 (10만 원/월)

❌ 환수 안 됨 (전액 수령 가능)

본인 저축에 대한 이자

✅ 수령 가능

복지부 위탁 기관 제공 기프트콘

❌ 환수 안 됨

질문자님께 진심을 담아

몸이 아픈 와중에도 끝까지 저축을 이어오셨다는 건

그 자체로 누구보다도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조건 미달로 인해 일부 금액은 아쉽게 환수될 수 있지만,

그 외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까지 회수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확히 문의하고, 본인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그 자세,

정말 멋지고 훌륭하십니다

앞으로는 더 건강하시고, 더 나은 제도를 마주하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혹시 환수 관련 사례나 상세한 정리 내용이 더 필요하시면,

아래 블로그 글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https://blog.naver.com/babokirin/223991246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