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에 조립식 창고(114 cm × 178 cm × 208 cm) 설치를 법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법률적인 문제들이 파악됩니다.
핵심 요약
1.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분류되지만, ‘옥상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됨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에 따라, 컨테이너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의 임시사무실·창고는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2009.7.1. ~ 2019. 6. 30 기간 동안 공장의 옥상에 설치된 경우에는 허용된 사례가 있었다는 경과조치가 있었지만, 현재는 어떠한 법적 근거나 연장 기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해석례 및 관련 블로그 사례에 따르면, “기존 건축물 옥상에 컨테이너 형식의 가설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높이 3m 이내, 골프 연습망’ 등과는 별개의 문제
네이버 쇼핑몰 등에서 언급된 “3 m 이내는 괜찮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구조적 위험이나 주변 시야 방해와 관련된 민원 수준의 이야기일 수 있으나, 법적 근거로는 무시해도 되진 않습니다.
실제 건축법상으로는, 컨테이너형 임시창고가 옥상에 설치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3.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지? → 원칙적으로 ‘아니오’
가설건축물로서도 ‘옥상 축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허가권자인 광주시청 등이 “무조건 불법”이라고 안내한 것은 법적 해석에 부합합니다.
허가를 받으려 시도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상 명확히 금지된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허가 자체가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4. ‘허가받으면 한다’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음
일반적인 건축물은 허가를 통해 합법화할 수 있으나, 가설건축물 규정상 이미 ‘옥상에 설치하는 것 자체’를 법률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통해 일시적 예외를 인정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즉,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설치 자체가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입니다.
5. 자치단체 조례 차이? → 기본 법조항이 우선
지방자치단체마다 ‘건축조례’에 추가 규정을 둘 수 있지만, 조례는 법령을 넘어서는 내용으로 허용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옥상 축조 금지’보다 더 완화된 내용을 담기 어렵습니다.
확인해 본 바, 경기도 광주시 또는 타 지자체에서 이를 허용하는 조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례로 허용되지 않는 한, 법적 금지가 우위입니다.
종합 정리
| 항목 | 법적 해석 |
| 옥상에 가설 창고 설치 | 원칙적으로 불가능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
| “높이 3m 이내” 주장은 법적 근거 아님 | 민원 수준 의견에 불과 |
|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가? | 불가능 — 설치 자체가 법령상 금지됨 |
| 지역별 조례에 따라 가능한가? | 조례가 있어도, 법령 금지를 넘어서 허용할 수 없음 |
| 관할청의 “무조건 불법” 안내 | 법적 설명에 부합하는 답변임 |
권고 사항
옥상 설치 대신, 지상에 설치하는 방안 고려하세요.
건축사 상담을 통해 ‘구조변경’, ‘증축’ 등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궁금하신 점이나 다른 대안(예: 지상 설치, 내부 창고 확보 등)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