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 함께한 관계의 끝이 배신이었다는 사실에 마음의 상처가 크실 것 같습니다.
블로그 게시글의 법적 위험성
작성하신 블로그 글을 보았을 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정에서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에 글을 게시하는 것
사실적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것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것
작성하신 글은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릴 예정이라고 하셨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전여자친구"라는 특정 인물을 지칭하고, 6년간의 동거 연애, 8월 말 이별, 헤어진 후 재회, 그리고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 등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 사실적시와 특정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글에 특정 인물의 이름이나 신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글의 내용을 통해 누구인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작성자분의 경우 6년 동거, 8월 말 이별 등 전 여자친구분과 작성자분의 지인들이 알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제3자가 보았을 때 누구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위험 요소가 있는 텍스트
작성하신 글에는 다음과 같은 명확한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바람'이라는 직접적인 표현: '바람', '환승이별' 등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명백하게 저해할 수 있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 및 상황 묘사: "6년 동거", "8월 말", "재회 사실을 숨김", "마지막 짐을 싸고 나옴", "노트북 기록" 등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설명하여 특정인이 누구인지 추측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승연애는 바람이다'는 상대방의 발언 언급: 이 발언을 통해 상대방의 위선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동시에, 그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이름이나 신상을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과 교차 비교하여 특정인을 지목하는 효과를 내므로 명예훼손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작성하신 글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설령 글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내용을 공연히 드러냈을 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오히려 작성자분에게 더 큰 법적 문제와 금전적 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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