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게도 뇌물죄 적용되나요? 오랜세월동안 저를 주치해주신 의사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감사의 의미로 10만원 이하

1. 1.결론

2. 의사에게 선물을 드린다고 해서 바로 뇌물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뇌물죄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를 위탁받은 사람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개원의사나 병원 근무 의사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3. 2.적용되는 법률

4. 다만 의사가 근무하는 곳에 따라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공립병원 의사, 군의관, 보건소 의사 등은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뇌물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립병원 의사나 개원의사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뇌물죄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5. 3.의료법상 제한

6. 뇌물죄와는 별개로, 의료법과 공정거래 관련 규정에서는 환자와 의사 사이의 금품 수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의사가 금품을 받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감사의 의미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선물을 하는 경우는 위법성이 문제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7. 4.실무적 조언

8. 말씀하신 것처럼 10만 원 이하의 소액 선물세트를 명절에 감사 표시로 드리는 것은 통상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로 보고, 뇌물죄로 문제 될 여지는 적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소속 의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사립병원이나 개인 병원 의사에게 소액의 감사 선물을 드리는 것은 뇌물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립병원 의사처럼 공무원 신분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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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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