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집주인이 사적으로 계속 연락이 옵니다. 스토킹에 해당될까요? 이사 나온지 4년이 넘어가는 전 집주인이 계속 사적으로 연락이 옵니다.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전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뒤에도 전 집주인으로부터 사적 연락을 반복적으로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계 종료 후에도 원치 않는 연락이 이어지면 일상에 불안이 커지고 대응이 어렵습니다. 법은 이러한 반복적 접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니, 질문자님 편에서 멈추게 할 수 있는 절차를 단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겪는 연락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반복성·지속성과 불안감 유발이 핵심입니다. 임대차와 무관한 사적 용무로, 질문자님의 명시적 거절에도 불구하고 전화·문자·메신저 등의 연락이 반복되어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셨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면 접근이나 주거지 주변 배회, 심야·새벽의 빈번한 연락, 모욕·협박성 표현, 가족·지인에게의 2차 연락이 결부되면 가중 평가됩니다. 반복적 전화·문자 자체만으로도 전기통신 관련 법령상 공포심·불안감 유발 통신 전송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증거를 구조화해 두시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연락 내용 전체를 날짜·시간·수신 경로별로 타임라인으로 정리하고, 문자·메신저는 원본 화면 캡처와 대화 원본 파일을 보존하며, 통화는 통화내역 화면과 녹취를 확보합니다. 질문자님이 당사자로 참여한 통화 녹음은 통신비밀법상 위법이 아닙니다. 심야·업무방해 시간대, 거절 의사 표명 뒤의 재연락, 임대차와 무관한 사적·모욕·위압적 표현은 별도로 표기해 두면 법적 판단에 유리합니다.

다음 단계로 내용증명을 보내어 연락금지를 공식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취지와 요구를 명확히 해 두면 이후 형사·민사에서 고의·반복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이 간결히 하시면 충분합니다. 1 사실관계 요지: 임대차 종료일, 이후 연락 일시와 매체, 거절 통지 일시. 2 법적 평가: 스토킹범죄 해당 가능성과 전기통신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 3 요구 및 최후통첩: 임대차와 무관한 모든 연락·접근 즉시 중단, 위반 시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고소 및 접근금지 가처분·손해배상을 진행하겠다는 점. 4 송달 방식: 우체국 내용증명과 등기, 주소가 불명확하면 마지막으로 확인 가능한 주소지와 전화번호·메신저 계정 식별자를 병기합니다.

내용증명 이후에도 연락이 지속되면 곧바로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하고 임시 보호조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12 신고 시 “전 집주인이 임대차 종료 후 사적 연락을 반복, 거절 통지 이후에도 지속, 불안감 호소, 증거 보유”를 핵심어로 전달하시고, 현장 출동 시 연락금지·접근금지의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합니다. 이어서 고소장을 접수하시되, 피의자 특정, 행위 일시·장소·수단, 거절 의사 통지 및 이후 재연락 경위, 불안감 및 생활침해 정도, 증거 목록을 체계적으로 기재합니다. 필요 시 경찰·검찰 단계에서 서면 또는 전자적 연락금지, 주거·직장 반경 내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대응과 병행해 민사보호도 준비하십시오. 법원에 ‘접근·연락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신속한 결정을 받아낼 수 있으며, 위반 시 간접강제로 1회 위반당 금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문구를 포함해 실효성을 높입니다. 가처분 본안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합니다. 반복 연락의 정도, 표현 수위, 시간대, 내용증명 이후의 행태, 스토킹 수사개시 여부에 따라 위자료 인정 폭이 달라지므로, 정신적 손해와 생활상 침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진술서와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부가적으로, 임대차 종료 후 연락처를 임대관리 목적을 벗어나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면 개인정보 관련 법령 위반 소지도 검토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주체성과 수집 목적, 영리성 여부 등 세부 요건을 따져야 하므로, 우선은 스토킹 및 전기통신 관련 규정과 민사 가처분을 중심축으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끝으로 실무 팁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1 동일 번호·계정에서의 연락만이 아니라 새로운 번호·메신저 생성 후의 재접촉 가능성까지 대비해 “질문자님과의 모든 형태의 연락 및 접근 전면 금지”로 범위를 특정하십시오. 2 제3자를 통한 전달도 금지 대상으로 분명히 적시하십시오. 3 연락을 유도할 수 있는 답신은 자제하고, 필요 최소의 경고 문구만 남긴 뒤 증거화를 우선하십시오. 4 가처분과 형사절차는 상호 보완적이므로, 어느 하나로 충분하다고 보지 말고 병행하여 압박 강도를 유지하십시오.

질문자님께서 겪는 답답함과 두려움이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계가 끝났음에도 평온이 지켜지지 않을 때, 사람은 일상과 수면, 인간관계 전반에서 작은 균열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기록을 차분히 정리하고, 내용증명으로 분명한 경계선을 그은 뒤, 경찰의 보호조치와 법원의 가처분까지 차례대로 밟아가시면, 통제권이 질문자님께 되돌아옵니다. 법은 원치 않는 반복 접촉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질문자님 잘못이 아니며, 절차는 질문자님 편에 서 있습니다. 저는 질문자님께서 자신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흔들리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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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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