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 금액 변제 받을수있을까요? 3년전쯤 제가 사기피해를 당했는데요.당시 피고인 변호사로부터 일부금액만 지급받고 나머지는 출소후

안녕하세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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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변제금을 받으려면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유예하거나 감경받았더라도, 피고인의 변제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민사적 절차를 통해 변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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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변제 약속이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등 문서로 확인된 상태라면 이를 증거로 민사소송(재산명시 및 추심명령 청구 가능)을 제기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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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거부하거나 연락을 피할 경우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재산압류, 급여 압류 등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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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사건이라도 피해 변제 청구권은 보통 10년간 소멸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 충분히 권리 회복이 가능하나, 절차가 복잡하고 법률 지식이 필요해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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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도 민사소송 가능하지만 변호사 도움을 받는 편이 실속있고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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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필요시 문의주시면 더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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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상담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