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결론
이 상황에서는 판매자인 본인이 이미 구매자에게 환불을 완료했으므로 법적 책임은 일단 해소된 상태입니다. 다만 친구에게 받은 쿠폰이 실제로 선물 당시부터 사용 완료 상태였는지, 아니면 구매자가 사용 후 허위 주장을 하는지 명확히 해야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2.사실관계 확인
쿠폰 사용 이력은 발행사(배달의민족·기프티콘 운영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선물 시점, 사용 시점, 사용자가 누구인지 등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물 받은 즉시 이미 사용 완료였는지, 아니면 거래 이후 사용된 것인지가 가려집니다.
3.법적 쟁점
만약 처음부터 사용 완료된 쿠폰이었다면 친구가 제공한 쿠폰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므로 친구에게 보상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 이후 구매자가 임의로 사용하고 환불까지 받은 경우라면 부당이득이나 사기적 성격을 띨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일 경우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4.대응 방법
우선 배달의민족 고객센터 등 발행처에 문의하여 사용 이력 증빙을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친구나 구매자에게 정식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구매자가 사용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환불까지 받은 것이므로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지금은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쿠폰 발행사에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필요하다면 민사상 반환청구나 형사 고소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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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 대표변호사 한병철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는 부동산, 형사,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각 분야 전담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대응합니다. 전문 분야 부동산 · 형사 · 이혼 및 가족법 · 아동 및 청소년 · 계약 및 손해배상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약속드립니다 합리적인 선임료와 신속한 대응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직하고 단단한 조력을 통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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