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로 인해 8년째 채무로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매일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실 모습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누구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지금 이 순간이 힘들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함께 찾아보면 분명 좋은 길이 있을 거예요.
질문자님께서 개인파산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해 하셨으니,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신 부분
질문자님께서는 사업 실패로 인해 8년째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개인파산 가능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거나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신청 자격과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아래에서 개인파산 가능 여부와 질문자님의 상황을 고려한 적합한 방법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인파산 가능 여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2025년 기준 1인 가구 약 143만 원)보다 낮은 경우에 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60세 이상), 질병, 장애 등으로 근로 능력이 없거나 제한적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업 실패로 인해 채무가 8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하셨으나, 현재 소득, 재산, 연령, 건강 상태등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는 파산 신청 사유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근로 능력이 있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라면 법원에서 개인파산 대신 개인회생을 권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법원 실무에서는 40~50대라도 건강하고 취업 가능성이 있다면 근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개인파산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2. 개인파산의 조건과 고려사항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한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도박, 주식, 코인 등 사행성 채무가 포함된 경우 면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라고 하셨으므로 사행성 채무로 보이지는 않지만, 법원에서는 채무발생
시기와 원인을 꼼꼼히 심사합니다.
8년 전 발생한 채무는 장기 연체된 경우로, 법원에서 채무 상환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도록
소명(예: 사업 실패 경위, 이후 상환 노력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산(예: 부동산, 자동차, 보험환급금, 퇴직금 등)이 있다면 이를 청산해 채권자에게 배당해야 하며,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파산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과 비교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근로 능력이 있거나,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을 통해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더 유리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조건이 까다롭고 면책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반면,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만 있다면 채무의 이자와 원금 일부를 탕감받고 3~5년 동안 일정 금액을 상환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는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하며,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모든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이 지금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
개인회생은 질문자님처럼 장기적인 채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신다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단계인 지금부터 채무에 대한 원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비용을 법률사무소 수임료 등의 회생 준비 비용과 생활비에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체와 상관없이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법원에 회생신청 서류 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와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는 금지가 됩니다.
아래에서 개인회생의 주요 장점과 신청 조건을 간략히 정리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 탕감, 원금 일부 탕감 가능
- 채권자 동의 없이 모든 채무를 회생 절차에 포함 가능
-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금지
-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합리적인 변제금 설정 가능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함
-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함
- 불규칙적이더라도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함
-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월 소득 최소 130만 원 이상, 일반적으로 150-180만 원 이상이면 원활함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 꾸준한 소득이 필요합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다면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하시면 출근하는 첫날부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급여 수령 전이거나 소득 증빙이 바로 안 되어도 근로계약서 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급여 수령 후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질문자님의 채무 구성과 개인회생 포함 여부
질문자님께서 채무의 구체적인 구성(예: 은행 대출, 대부업체, 사채 등)이나 금액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를 일반적인 경우로 가정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는 주로 은행 대출, 대부업체 채무, 지인 채무, 세금 등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에서 각 채무 유형별로 개인회생 포함 가능 여부를 정리드리겠습니다.
- 은행 대출(무담보): 개인회생 포함 가능.
- 신용카드 채무: 개인회생 포함 가능.
- 대부업체 채무: 개인회생 포함 가능. 사채, 지인 채무도 포함 가능.
- 통신비, 핸드폰 소액결제: 개인회생 포함 가능. 포함 시 회선 정지 가능.
- 세금: 개인회생 포함 가능. 원금은 우선 변제.
-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포함 불가. 별도 변제 또는 채권사 협의 필요.
질문자님의 채무가 위 유형에 해당한다면,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대부분의 채무는 개인회생에 포함해
조정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자금으로 빌린 은행 대출이나 대부업체 채무는 이자와 원금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
세금이 포함된 경우 원금은 우선 변제 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예시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월평균 세후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되며, 변제기간 동안 납부 후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소득과 채무 금액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해 계산드리겠습니다.
월 세후 소득을 180만 원, 채무를 5,000만 원으로 가정하고,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로 계산하겠습니다.
1. 월 변제금 계산
- 월평균 소득: 180만 원
-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43만 5,208원
- 월 변제금 = 180만 원 - 143만 5,208원 = 약 36만 4,792원
2. 3년(36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36개월 = 약 1,313만 원
- 탕감액 = 5,000만 원 - 1,313만 원 = 약 3,687만 원
3. 5년(60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60개월 = 약 2,188만 원
- 탕감액 = 5,000만 원 - 2,188만 원 = 약 2,812만 원
▷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대부분 3년이고 청산가치가 많거나 사행성 사유가
크다면 최대 5년이지만 채무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저생계비가 늘어나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어요.
변제금 산정 시 부양가족 유무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 주거형태가 월세인 경우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세는 전액 인정받기보다는 부분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 변상태가 월세인 경우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세는 전액 인정받기보다는 부분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총채무 금액, 재산, 월소득, 부양가족 수, 채무 발생 경위, 채무 발생 시기 등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 계산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 이제부터 해야 할 일
1. 법률사무소와 상담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장 개인회생, 개인파산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질문자님이 본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 상담만 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상담은 무료이며, 질문자님의 소득, 채무, 재산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가능 여부와 예상 변제금을
안내드릴 겁니다.
개인회생 수임료는 지역이나 법률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채권자 수가 많지 않다면 100~150만 원 정도이고, 채권자 수가 많다면 150~200만 원 선 정도입니다.
수임료는 대부분 6개월 정도 분납이 가능하며,
기각 시 환불이 가능하지만 환불 가능 여부를 계약서에 꼭 포함시키세요.
여러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질문자님과 잘 맞고 마음이 편한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소득과 재산 상황 점검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떤 것이 더 적합한지 판단하려면 현재 소득과 재산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50만 원 이상이라면 개인회생이 가능하며,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라면
개인파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예: 부동산, 자동차, 보험환급금, 퇴직금 등)이 있다면 목록을 작성해 법률사무소에 공유하세요.
특히, 퇴직금이 있다면 50%가 재산으로 간주되니,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3. 채무 내역 확인
8년째 채무가 있다면 정확한 채무 금액과 채권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채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에서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래된 채무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확인하거나 법률사무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득 확보
만약 현재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다면,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통해 직장을 구하시면 출근 첫날부터
근로계약서만으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재직 기간이나 소득 증빙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며, 추후 급여 수령 후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지금 상황이 무거우시겠지만,
질문자님께서 8년간 버텨오신 그 힘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하신 거예요.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 걸음 내딛으려는 마음이 이미 새로운 시작이에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 부담을 줄이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작은 용기를 내어 상담을 시작하시면, 앞으로의 길이 훨씬 더 명확해질 거예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법률사무소 선택 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는 워낙 많으나 마음에 쏙 드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일처럼 신경 써서 대리해 드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계약금 지불 후 불친절 해진 다든지,
비용 완납후 소통이 안 된다든지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채무로 인해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는 것인데,
믿고 진행을 대리하는 곳과 소통이 어렵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급하다고 무작정 아무 법률사무소와 진행하지 마시고, 대부분 무료상담을 제공하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서 몇 군데만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중에 수임이 목적이 아닌
인간적으로 진심을 다해 상담을 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엔 의뢰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인회생, 파산은 초기상담이 중요하니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