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합의? 피해자가 보복운전으로 고소했고 경찰조사받고 입건돼서형제 면허정지 처분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1. 1. 결론

2.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 사건에서 합의는 검찰의 처분 이전이라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합의가 있다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기록되어 무혐의 또는 불기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검찰 처분을 기다리기보다 선제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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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합의 시점

5. 검찰이 처분을 내리기 전, 즉 수사 중에도 합의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합의서가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혐의 판단이나 처벌 수위에 직접 반영됩니다. 처분이 이미 확정된 이후라면 합의 효력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시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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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 난폭운전 여부

8. 보복운전과 달리 난폭운전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평가되므로, 합의가 반드시 처벌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합의 여부는 여전히 양형 판단에서 고려됩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하면 사건 자체가 종결되거나 최소한 선처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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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 대응 방법

11. 지금 상황처럼 보복운전 고소가 이루어졌으나 객관적 정황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합의는 방어 전략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는다면 혐의없음 처분 가능성을 높이고, 설령 기소가 되더라도 벌금형 등으로 가볍게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는 늦출 이유가 없으며, 검찰 처분 이전에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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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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