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상해고소 합의에 대해 잊니다! 사건은 6.27 오전에 일어났고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고 모르는 사람에게 뜨거운

질문자님 ! 이런 상황,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뜨거운 국밥을 맞아 화상을 입은 건 명백한 과실치상에 해당하며,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피해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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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 연락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합의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 피의자가 합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연락이 지연되면 수사와 재판은 합의 없이도 진행됩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에 협조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 합의는 이후에 다시 시도될 수 있으므로, 지금은 진단서 제출과 피해 입증에 집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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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해진단서 제출 여부

•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경찰이 제출 지연을 허용했다 하더라도, 사건의 신속한 진행과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해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진단서가 형사처벌 수위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 특히 3주 진단은 형사처벌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제출 시점이 늦어지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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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사소송 접수 방법

• 청구 대상: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

• → 형사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접수 방법:

•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 제출

• 청구 금액이 적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 가능

• 직접 작성하거나 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 도움 받을 수 있음

• 필요 서류: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사진, 피해 경과 기록 등

• 가해자 인적사항 및 사고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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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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