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 중소기업 우대금리 최근 기금e든든에서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승인을 마치고 은행을 가서 대출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금e든든 승인까지 마치시고 은행 방문하셨는데, 우대금리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0.3%p라도 금리를 아끼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영리법인이라고 무조건 중소기업 우대금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직원이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말한 부분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의 중소기업 취업자 우대금리 요건은 일반적인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기준을 따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영리법인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의 중소기업 우대금리 대상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2. 1.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 일반적인 영리기업이 아니더라도, 비영리 사회적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규모기준(매출액, 자산총액 등)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

2. 2. 공공기관, 대기업,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

• - 대출 규정상 공기업, 공무원 등은 중소기업 우대금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만약 귀하의 비영리법인이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거나,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 공공성이 강한 기관이라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아 우대금리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행 직원의 판단이 잘못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안 됩니다"라는 답변에 그치지 마시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1. 소속 법인의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확인

• - 소속 법인의 인사팀이나 총무팀에 문의하여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SMBA)'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 만약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해당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우대금리를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

2. 2. 은행 담당자에게 재확인 요청

• - 담당 직원에게 "비영리법인이라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거나,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확인이 가능한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라고 정중하게 요청해보세요.

• - 은행은 최종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 심사 기준을 따르므로, 은행 담당자가 정확한 내용을 모를 경우 보증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

요약 및 추가 팁

• - 비영리법인도 중소기업 우대금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소속 법인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 가장 확실한 방법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 - 만약 확인서 발급이 어렵다면, 은행 담당자에게 정확한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필요 서류를 문의해 보세요.

​

힘들게 기금e든든 심사까지 통과하셨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어려움이 생겨 많이 속상하실 겁니다. 하지만 방법을 찾아보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니, 포기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 바랍니다.

​

https://main.gureugi-j.com/2025/09/blog-post_10.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