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으로 위자료 청구 얼마나 줘요? 상대편 이혼 소송중 소장을 받았는데 이거 4주안에 답변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해야 하나요?원남이가 이혼당하나본데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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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으로 위자료 청구액에 대한 질문과 이혼 소송에 대한 답변서 제출, 그리고 소송 방어 방법에 대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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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 소송 위자료 청구액은 얼마나 되나요?

상간 소송의 위자료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결합니다.

•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고, 그 관계가 어느 정도로 깊었는지에 따라 위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로 인해 파탄에 이른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인지,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부정행위 발각 후 태도: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했는지, 아니면 오히려 부인하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는지도 고려됩니다.

• 상대방의 유책성: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예: 폭력, 경제적 무관심 등)도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재산 상태: 소송 당사자들의 재산 상태나 사회적 지위도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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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판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500만 원 이하로 판결되거나 5,000만 원 이상으로 매우 높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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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 소송 답변서 제출, 4주 안에 꼭 해야 하나요?

네, 이혼 소송 소장을 받으셨다면 4주 안에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답변서 제출의 중요성: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장 내용에 대해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불리해질 수 있는 이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방어하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토대로 판결하게 됩니다. 이는 소송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4주 기한: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은 법정 기한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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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남이'가 이혼당하는 것이 많이 불리할까요?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부정행위로 인해 유책배우자로 지목된 경우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 유책주의 원칙: 우리나라 법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유책배우자)에게는 이혼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유책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원남이'가 유책배우자라면 이혼을 원하더라도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원남이'가 이혼을 원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고 '원남이'도 이혼을 받아들인다면, 위자료 지급 등의 합의를 통해 조정이나 화해로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과는 별개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원남이'가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재산분할에서는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분할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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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소장을 받으셨다면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1. 1) 변호사 상담: 전문 변호사에게 소장 사본을 가지고 가서 상담을 받으십시오. 변호사는 소장 내용을 분석하여 어떤 주장을 해야 할지,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할지 등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2. 2) 답변서 작성: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과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들을 논리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3) 상대방과의 합의: 만약 이혼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이혼 조건에 대해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소송을 중단하고 협의 이혼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4) 증거 수집: 위자료 액수를 낮추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폭언, 폭력, 가출 등)를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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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받으시고 잠이 안 오실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답변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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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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