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 분할 거부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는 35년을 함께 사시다 이혼을 하려고 하시는데지금 살고 있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

이에 대해 질문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한쪽이 재산분할 거부하면 소송밖에 답이 없나요?

• 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

2. 재산분할 범위: 개인택시 포함 여부

•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과 혼인 생활에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개인택시가 아버지 퇴직금으로 구매되었다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아내의 기여(가사노동·생활비·대출 지원 등)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원은 실제 기여도, 재산 형성 과정, 혼인 전 자산 여부 등을 고려해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 ​

3. 아버지가 집을 매도하려 할 경우 막는 방법

• 이미 재산분할 협의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이 인용되면, 아버지는 재산 처분, 매각, 이전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

4. 과거 어머니 신용불량 문제의 영향

• 과거 신용불량·생활비 부족 등은 이미 해결된 문제라면, 법원에서 재산분할 비율 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다만, 아버지가 주장하는 ‘가정에 소홀했다’는 사유는 참고될 수 있지만, 어머니의 혼인 생활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되면 재산분할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정리하면,

• 협의가 안 되면 재산분할 소송 진행

• 개인택시 포함 가능성 있음, 다만 법원이 기여도·재산 형성 과정 고려

• 집 매각 막으려면 가처분 신청

• 과거 신용불량·생활비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면 재산분할에는 큰 영향 없음

​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

https://blog.naver.com/boihlwtjs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