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1호 초등학생 때 받은 1호 처분은 초등학교 졸업 후 기록이 없어진다고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폭 1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효과와 전략적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학폭 1호는 가해학생에게 부과되는 서면사과 조치로,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서 적용되는 가장 낮은 단계의 행정처분입니다. 조치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실관계와 가해 정도, 피해 회복 가능성, 사후 태도를 종합해 결정하며, 보통 사건의 반복 가능성이 낮고 피해 회복이 진행되었거나 가능성이 높을 때 선택됩니다.

가해측 입장에서는 1호로 종결시키기 위해 사실관계에 대한 조속한 정리, 초기 진술의 일관성 확보, 피해자 동의가 필요한 사과서의 문안 준비, 재발방지계획서의 구체화가 핵심입니다. 특히 사과서는 행위의 구체적 특정, 피해 인지와 책임 인정, 재발방지 약속과 이행 계획을 포함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은 배제해야 합니다. 위원회 전 진술서에는 과실의 정도와 경위, 사전 분쟁 요인, 평소 관계, 반성의 구체적 증빙을 첨부하고, 학교 내 선도조치 이행 내역과 상담 기록을 사전에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형사절차가 병행 중이라면 자백의 범위와 형사 리스크를 조정하기 위해 표현 수위를 신중히 설정하되, 회피로 보이지 않도록 사실관계는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피해측 입장에서는 1호가 실제 회복에 충분한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 가능성이 있거나 심리적 피해가 중대한 경우 1호만으로는 미흡할 수 있으므로, 접촉금지나 특별교육 등 상향 조치를 위해 피해 사실의 구체성과 지속성, 불안과 학습권 침해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보강해야 합니다. 진료기록, 상담확인서, 담임 및 주변 교사의 관찰기록,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과 수집 경위를 정리해 위원회에 제출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사과 수용 여부는 강제되지 않으며, 피해자 보호 조치와의 결합을 요청해 사후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 효과 측면에서 1호는 통상 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나, 적용 시점의 교육부 지침과 시도교육청 운영세칙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어 회의 전 해당 연도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원회 결정문에는 이행기한과 방식이 특정되므로, 가해측은 기한 내 충실 이행 후 이행확인서를 보관하고 추가 민사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의서 문안을 병행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측은 사과서 수령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위자료 산정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시효 내 확보해야 합니다.

불복 절차로는 위원회 결정 통지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고, 그와 별도로 처분 통지일부터 1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이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불복의 주된 논점은 사실오인, 재량권 일탈 남용, 절차하자입니다. 조사과정에서의 발언 기회 박탈, 증거 미열람, 편향된 조사 등이 있었다면 절차위반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경미사안에서 1호 처분을 다투는 것이 실익이 낮을 수 있으므로, 가해측은 오히려 처분의 확정과 신속한 이행 후 민형사 리스크 정리를 전략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측은 1호로 인해 실질적 보호가 부족하다면 상향 조치를 구한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불복을 제기해야 합니다.

디지털 증거는 원본성 보전을 위해 수집 당시의 기기, 메타데이터, 캡처 일시가 확인되도록 보존하고, 대화 전체 맥락을 누락 없이 제출해야 왜곡 시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학교 내 조사는 형사사건과 달리 임의진술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중대한 사안일수록 형사 리스크를 따져 진술 범위를 조정하고 필요 시 서면 중심으로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는 사과서와 별개 절차이므로, 합의서에는 향후 접촉금지, 비밀유지, 2차 가해 금지, 손해배상 범위와 지급기한, 불이행 시 이행방법을 명확히 규정해 분쟁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억울함과 불안, 혹은 상처와 분노가 동시에 밀려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절차는 분명하고, 증거와 기록으로 차분히 정리하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집니다. 지금의 감정이 결정을 앞지르지 않도록, 사실을 정확히 정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제때 밟아나가시길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을 잃지 마시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정리 한 가지부터 시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된 과정이지만 이번 일을 지나며 삶의 균형을 되찾고 마음의 안전도 함께 회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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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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