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쓴 책 속의 내용을 특허 출원했다면? A라는 사람이 ‘연금술’이라는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속에는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이선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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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의 특허 출원은 취소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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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발명자가 A 이기 때문에 원칙상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여 B 의 특허가 거절되거나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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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는 자신이 쓴 ‘연금술’이라는 책의 저작권이 있 ~~~~ '책 속에 있는 내용을 모두 보호 받을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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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을 하지 않고 단지 책속에만 기재하였다면, 이는 A 가 자신의 ‘돌을 금으로 만드는 방법’ 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아무나 그 기술을 사용해도 괜찮다고 인정한 것으로 한국 법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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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외적으로 신규성 의제를 받을지 말지는 따로 체크해 봐야 하는 것이고, 원칙은 특허기술 권리의 포기로 봅니다. (한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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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에서는 특허출원없이 자신의 특허기술을 공개해도 특허기술의 포기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발명자가 명확하게 자신을 권리를 포기한다고 명시적으로 싸인을 하지 않은 한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이 세계 제일 강국인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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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한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발명자가 법을 잘 몰라서 특허출원도 안하고 발명을 공개하면 그 발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미국은 발명자가 발명을 했다는 사실만 있다면, 발명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즉 발명자 최고 정책입니다. (과학자 권리 ('금전적 보상권리'가 아주 강력함) 를 원초적으로 보호=> 미국이 세계 최강인 이유임. 이런게 찐 공대 우대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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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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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우변리사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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