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서 피싱사기를 당했고 사기꾼이 카드깡유도해서 카드깡도했습니다 근데 카드사에어 불법매출로 의심되서 취소처리한다고합니다

1. 1. 결론

2. 말씀하신 카드깡 관련 금액은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시켜 청산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회생 절차에서 함께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섣불리 계약서에 서명하게 되면 오히려 새로운 채무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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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회생절차에서의 처리

5. 개인회생에서는 사채, 카드깡, 대부업 등 대부분의 금전채무가 변제계획에 포함됩니다. 회생신청이 인가되면 채무 전액을 갚을 필요는 없고, 소득·재산에 맞춘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부분만 갚고 나머지는 탕감됩니다. 현재 준비 중이라고 하셨으므로 카드깡 채권도 채권자목록에 반드시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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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 계약서 서명 여부

8. 업체가 제시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존 채무를 새롭게 확정하는 효과가 있어 불필요하게 채무를 늘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송을 협박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회생 절차에 포함되므로 성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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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 대응 권고

11. 따라서 계약서에는 절대 서명하지 마시고, 카드깡 금액도 회생 채권으로 포함시켜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회생이 기각되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사건 상황과 채무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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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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