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음식점 상표권에대해서 질문할려합니다.최초 상호를 쓴건 30여년전에 할머니부터 사용하였고 그때부터 영업신고(불법영업)을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표권 침해 문제로 분쟁의 초입에 서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표는 곧 신뢰와 시장지분을 의미하므로, 침해를 방치하면 매출과 브랜드 자산이 빠르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침해로 지목된 입장이라면 섣부른 인정이나 소명 부재는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으로 연결될 수 있어 즉시 법적 포지션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권리자와 피침해자로 각각 나뉘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실무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은 권리자 입장이라면 우선 혼동가능성 입증 구조를 선점하셔야 합니다. 외관 발음 관념의 유사성, 지정상품과 거래실정의 근접성, 수요자층의 겹침, 사용경위와 광고비 집행, 판매량과 점유율, 온라인 검색 결과와 자동완성 연관성, 소비자 오인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혼동 가능성의 전체적 관찰 원칙에 맞춰 정리합니다. 충분한 증거가 축적되면 내용증명으로 사용중지 손해배상 근거자료 보전 요구 및 침해 고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즉시 판매금지와 표시제거를 목표로 가처분을 제기합니다. 가처분 단계에서는 상표의 식별력 정도, 침해 표장의 사용태양, 긴급성에 방점을 찍고, 확보한 시료와 캡처 화면은 전자공증과 타임스탬프로 진정성을 담보합니다. 본안에서는 손해액 산정의 특례를 적극 활용합니다. 침해자의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거나 합리적 사용료 상당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고의 중대한 과실이 소명되면 3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합니다. 병행조치로 온라인 마켓과 포털에 상표권 침해 통지를 하여 판매차단과 검색광고 중단을 신속히 이끌고, 세관 지재권 등록을 통해 위조물 반입 차단을 가동합니다. 모방 강도가 높거나 대량 유통 정황이 있으면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해 압수수색과 수사기관의 강제수단을 활용합니다. 상대방이 선사용권을 항변할 가능성에 대비해 출원일 이전의 국내 사용사실과 주지성 부존재를 반증하고, 동일 유통경로의 확장 사용이 아니라 범위를 일탈한 사용임을 지적합니다. 상대가 키워드 광고만을 주장할 경우에는 광고 문구와 랜딩 페이지에서 출처혼동을 유발한 요소를 특정해 단순 키워드 입찰을 넘어 상표적 사용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합니다. 손해의 확대를 막기 위해 재고 폐기, 금형 파기, 라벨 제거를 포함한 작위의무를 가처분 주문에 반영하고, 필요시 정정광고도 청구하여 시장의 오인을 신속히 회복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피침해자 입장이라면 즉시 사용형태를 상표적 사용에서 벗어나게 조정하고 방어논리를 정리해야 합니다. 유사범위 축소나 비상표적 기술적·설명적 사용으로의 변경은 임시적 방패가 됩니다. 본질적 방어로는 권리의 유효성과 권리범위를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표장이 식별력이 약하거나 서술적·관용적이면 무효사유를 들어 심판이나 항변으로 공격하고, 권리자가 3년 이상 실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불사용취소를 병행해 소송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낮춥니다. 질문자님은 선사용권 항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며 수요자 인식이 형성된 범위 내라면 동일·유사 범위에서 사용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용 개시일, 거래명세, 광고내역, 언론 노출, 거래처 진술을 일관되게 확보합니다. 병행수입이라면 진정상품의 권리소진 원칙을 들어 적법성을 주장하되, 제품 변경이나 품질보증 오인 유발 요소가 없음을 증빙합니다. 키워드 광고의 경우 대법원 입장에 따라 단순 경쟁사 상표 입찰 자체는 곧바로 침해로 보기 어렵지만, 광고 문구와 표시가 출처혼동을 유발하면 위험하므로 광고문안과 랜딩을 즉시 정비하고 과거 오인 사례 부존재 자료를 확보합니다. 손해배상 방어에서는 합리적 사용료 수준을 하한선으로 유도하고, 이익률 산정시 고정비 공제와 기여율 감액 논리를 전개합니다. 고의가 부정되면 징벌적 배상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사전조사 기록과 자진중단 정황을 체계화합니다. 필요시 공존합의를 모색하되, 상품군 분리, 테리토리, 표장변형, 검색광고 키워드 범위 등 세부조건을 명확히 해 후속 분쟁을 봉쇄합니다.

질문자님은 분쟁의 유불리를 결정짓는 증거 보전과 속도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웹과 앱 화면은 날짜가 명확히 보이도록 전자공증을 거치고, 침해물은 시료를 실구매해 체증합니다. 법원에 증거보전과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를 적절히 병행하고, 유통경로 파악을 위해 도매창구와 창고의 반입반출 자료를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본안과 병행한 가처분으로 시장 확산을 멈추는 것이 최우선이며, 이후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회복하는 순서가 바람직합니다.

지금 많이 지치고 걱정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상표 분쟁은 단순한 표장의 문제가 아니라 질문자님의 시간과 노력이 응축된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은 혼동의 실체와 시장의 사실관계를 섬세하게 살피며, 치밀한 증거와 정확한 절차로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불안이 내일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필요한 자료를 차근차근 정리하고 위험을 멈추는 조치를 실행하신다면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의 브랜드가 다시 안전한 궤도로 돌아오도록 끝까지 함께할 전략과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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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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