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전방십자인대파열 후 민사합의 질문 주셨네요.
이 상황에서 민사합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전략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1. 손해배상 책임과 책임 한계 확인: 사고 당시 운전자가 알바였고 보험 없이 운전했기 때문에, 과실 책임이 운전자에게 크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2대 중과실일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 조사 결과와 사고 경위, 과실 비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손해액 산정: 치료비, 수술비, 재활비, 휴업손해, 정신적 고통 손해 등을 산정하기 위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치료비 및 기타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으며, 민사소송이나 합의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민사합의 추진: 상대방인 운전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때는, 법률 전문가 또는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합의 금액 및 조건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원활하지 않거나 금액 협상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강제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협상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4. 회사와의 합의: 회사는 차량을 제공했고 사고 당시 회사의 지시 또는 관리 감독 상태가 관건입니다. 면책 동의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과실 책임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회사와의 합의 또는 보상 가능성을 검토하고, 향후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사 선임: 민사소송이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사 선임을 적극 고려하세요. 특히, 법률적 조언과 손해액 산정, 송사 진행 등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향후 조치 및 주의사항: 사고 후 신고와 책임자 조사, 보험 활용 가능성 등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행야 하며, 사고 관련 모든 증빙자료(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사고 당시 상황 증명 영상 또는 사진 등)를 잘 보관하세요.
장기적으로는 민사합의와 동시에 향후 재발 방지 조치, 보험 가입 여부, 노동자 안전 교육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유사 사고 예방과 법적, 경제적 위험 최소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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