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유족 의료급여 자격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고민이신 질문자님.
저도 비슷한 상황에서 부모님 의료급여 때문에 소득·재산 기준을 따져본 경험이 있어서 그 마음 잘 이해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자녀 등)의 소득·재산을 심사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유족 의료급여는 일반 생계·의료급여와 조금 달라서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소득 기준
기본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중위소득 30~40% 이상이면 부담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질문자님 월 290만원 실수령이면 연소득 약 3,500만원 이상이라 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실제는 부모님만 수급자일 경우, 자녀의 소득은 일정 부분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본인 명의 주택 17평, 금융자산 1.9억이 있으면 재산 환산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보통 금융재산은 일정 금액(500만원~2천만원) 공제 후 나머지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 소득·재산을 그대로 적용하면 의료급여 유지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 유족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실제는 지자체 사회복지과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아버님이 장기요양 1등급이라 부양곤란 사유로 인정되면, 질문자님 재산이 있어도 수급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순히 ‘월 얼마 이하면 된다’**로 정하기는 어렵고, 부양곤란 사유와 국가유공자 특례 적용 여부가 관건입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어머님·아버님은 유지 가능성이 높고, 질문자님은 의료급여에서 분리 신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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