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로질러 가려고 펜션을 가로질러서 간후 주차장에서 신발 모래를 털고있더니주인 아저씨가 저희한테 엄청 화를 내시더라구요그래서 저도 처음엔 죄송하다고 하다가 계속 화를 내시길래 저도 화를 내고 나갔습니다그리고 나가고보니 반대쪽에 투숙객말고는 출입금지 표지판이 있더라고요이거 주인아저씨가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이 상황은 법적으로 사유지 무단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펜션 부지가 명확히 “투숙객 외 출입금지”라고 표시되어 있었다면, 주거침입죄 또는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 관련 법적 기준

  •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타인의 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됩니다.

  •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사례에 적용되는 핵심 포인트

  • 표지판 존재 여부: “투숙객 외 출입금지”라는 표지가 있었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고의 vs 실수:

  • 고의로 들어간 경우 → 처벌 가능성 높음

  • 실수로 들어간 경우 → 정상참작 여지 있음

  • 피해자의 의사: 펜션 주인이 강하게 처벌을 원할 경우, 실제로 벌금형이나 전과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

  • 진심 어린 사과피해자와의 합의

  • 반성문 제출

  • 재범 방지 의지 표현

  •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고의성 부재를 입증하는 전략 마련

실제 유사 사례

울산지방법원에서는 펜션 부지를 무단으로 통행한 사람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유지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통행했다”는 점이 유죄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혹시 이 일이 단순한 실수였고, 표지판을 미처 보지 못했다면 그 점을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신고할 경우 실제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니, 빠르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일 수 있어요. 원하시면 대응 문구나 반성문도 함께 준비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