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임시조치 가정폭력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서에서 임시조치를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가정폭력으로부터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하여 임시조치를 고민하고 계신다 판단됩니다. 급박한 위험을 벗어나되, 법에 근거한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보호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와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임시조치가 핵심 수단입니다. 긴급임시조치는 경찰이 현장에서 가해자 퇴거나 주거·직장 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메신저 등 전기통신 접근금지 같은 조치를 즉시 발령하고, 48시간 이내 법원 확인을 받아 효력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임시조치는 통상 2개월 내 기간으로 발령되며, 연장 결정으로 총 6개월 내에서 지속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가해자 퇴거 및 격리, 접근·전기통신 접근금지, 피해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위반 시에는 독립된 범죄로 처벌되므로, 조치 위반이 발생하면 즉시 위반 사실을 근거 자료와 함께 신고해 형사 절차로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반복적 폭력 정황과 현재의 위험도를 객관 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최근 발생일시, 장소, 수단, 상해 부위, 위협 발언의 구체적 문구, 자녀 목격 여부를 시간대별로 정리하시고, 병원 진단서·치료기록, 상처 사진, 파손된 물건 사진, 112 신고이력, 이웃 진술, 통화녹음 및 메시지 캡처 등을 제출자료 목록과 함께 첨부하시면 설득력이 크게 높아집니다. 우리나라 통신·대화 녹음은 당사자 일방 동의로 적법 수집이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이 대화 당사자였던 녹음 파일은 증거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정서·신체 안전을 위한 임시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제한 또는 감독, 가정법원 보호명령과 병행한 상담·수강명령 부과 등 양육 관련 임시처분도 함께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차주택 거주 시에는 가해자 퇴거 임시조치와 별개로 질문자님 명의의 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점유보호 가처분이나 열쇠교체의 필요성 및 정당성을 소명해 두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첫 신고 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가해자 퇴거, 주거·직장·학교 100미터 접근금지, 전화·문자·SNS 등 전기통신 접근금지, 자녀와 질문자님에 대한 유치원·학교·병원 접근금지’ 항목을 구체적 지점명과 거리로 특정해 요청하시고, 밤 시간대 귀가·출퇴근 동선 등 위험 시간대를 명시해 달라고 요구하시면 법원이 세부 제한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조치기간 경과가 임박하면 만료 1~2주 전 연장 필요사유서와 최근 위협 정황을 보강자료로 제출해 공백 없이 연장 결정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호명령과 병행해 형사사건도 진행될 경우에는 합의 종용이나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접촉금지 준수’를 보석 또는 구속취소의 조건으로 붙여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임시조치에 불복해 이의 또는 변경을 신청하면, 질문자님께서는 위험 지속 사유서, 최신 의료기록, 위반 시도 정황을 추가 제출해 유지 결정을 끌어내야 합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이 이사를 하거나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주거지·연락처 비공개 신청 및 사건기록 열람제한 요청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을 막아야 합니다. 모든 진술과 자료 제출은 사건번호를 기재해 일원화하고, 경찰·검찰·법원에 동일한 사실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신빙성에 유리합니다.

끝으로, 임시조치가 발령되면 그 자체가 향후 형사재판과 가사사건에서 폭력의 존재와 위험성에 대한 중요한 자료로 기능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 객관 증거 확보, 구체적 청구항목 기재, 적시 연장신청, 위반 시 즉각적 신고라는 5가지를 흐트러짐 없이 운영하시면 실질적 안전과 함께 이후 법적 절차 전반에서 유리한 기반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기까지 너무 많은 마음고생이 있으셨을 줄 압니다. 상처가 생긴 자리에는 두려움이 먼저 자리하지만, 법은 위험을 단호히 차단하고 안전을 회복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지금의 결심이 앞으로의 일상을 지켜낼 가장 강력한 첫걸음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모든 보호수단을 치밀하게 활용해 안정과 평온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는 안전과 회복이라는 한 방향만 바라보며 당당히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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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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