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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화재 피해보상 비율7:3??? 안녕하세요  올해 금호타이어 화재로 인해 발생된 다량의 분진이 어머니 차를

안녕하세요  올해 금호타이어 화재로 인해 발생된 다량의 분진이 어머니 차를 덮쳐 엉망이 되었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 고민하던중 금호타이어 측에서 피해보상을 실시하니 보상 신청을 접수하라고 하여견적을 받으러가니 단순히 세차로만 지워지지 않으니 약품을 사용해야하고 기존에 시공되어 있던 유리막, 광택, 발수코딩 등등 다시 시공해야한다는 소견을 받아 견적을 산출하니 약 200만원에 견적이 나와 보상 신청전에 금호타이어측에 문의하니 시공자에 소견만 견적서에 기재되면 100% 보상을 해준다고 답변을 들고 시공 후 견적서와 영수증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심의 결과를 기다리던중...25.09.03 15:02 경 어머니 문자로 금호타이어 화재 피해 보상 심사 결과 안내 문자가 수신되어 내용을 보니심사 결과 총 140만원이 산정되어 보상이 될 예정이며 아래 URL(합의서)에 9월 14일까지 서명 제출시 9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있었습니다.금액이 신청 금액보다 적어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산정기준은 '유사 사례 대법원 판례에 6:4 기준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놓고' 산정하였다.그렇지만 금호타이어는 그보다 많은 7:3으로 산정하여 배상해드리고 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는 어이없는 상황에 그럼 보상기준을 사전에 고지를 했냐고 따져 물었고 그 질문에는 몇 초간 묵묵부답만 일관하다가현재 금호타이어도 화재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하고 있지만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우리가 피해자인데 피해자한테도 과실이 있는 거처럼 기준을 잡아서 보상하는 게 말이 되냐 사고 인과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더 이상 이야기해 봐야 무슨 변화가 있을까 해서 그럼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냐 라고 하니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다만 보낸 문자 URL에 서명하지 않고 유보된 상태이거나 이의 신청을 해도 지금에 결과에는 변화가 없을 거다 라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입니다.현재 광주광역시청, 광산구청도 금호타이어 이전과 고용위기 등 이유로 피해 보상 문제에 쉬쉬하고 있어 더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용섭 변호사입니다. 화재감식평가기사와 변리사 자격도 있습니다.

두 가지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실제 손해액 전액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세차·유리막·광택 재시공 비용, 시공자 소견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화재와 같이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서는 책임제한의 법리를 적용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100%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감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금호타이어 측 산정 금액이 현실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면 합의서를 제출해 조기 지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단 합의하면 같은 사안으로 추가 청구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서명 여부를 서두르기보다, 손해 입증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상금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여러 명이 함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소송비용을 분담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