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파탄내는 정책이죠
지금 유럽에서는 철수하겠다고 난리치고 한국 기업도 떠나겠다, 떠날 수 밖에 없다는 공표를 했죠
산재는 기업의 잘못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도 많습니다. 그 책임마저도 기업이 져야 하고 노동 투쟁에 듸한 손실과 피해도 기업이 다 짊어져야 한다면 차라리 한국 떠나는 게 낫죠
지금 정부는 떠나면 그때가서 법을 고치면 된다고 하지만 떠난 기업이 돌아올 이유도 없고 결국 취업 시장은 더 힘들어지고 지금의 기성세대 즉 퇴직을 5~8년 이내로 앞둔 노동자만 좋은 법이죠
파업해서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돈 받으면서 회사 다니고 문제 생기기 전에 퇴직하면 되니까요
결국 죽어나가는 건 지금의 취준생, 청년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