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인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3년 12월 계약 자부담 2000/지원금 1억으로 계약25년 6월 임대인과 협의후

안녕하세요, 이어서 불안 줄이고 바로 정리할 수 있게 심화 가이드 드릴게요.

​

한눈에 핵심(+결론 강화)

​

점유 상실만으로 LH가 바로 구상권 청구하진 않습니다.

다만 LH 동의 없는 처리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계약 조항에 따라 위약/손해배상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

지금은 전입만 남고 점유가 없는 상태이므로, **LH와의 관계(종결 확인)**를 서면으로 확정하는 게 1순위입니다.

​

​

​

---

​

지금 바로 할 일(체크리스트 6가지)

​

1. LH 담당센터에 서면 통보(이메일/팩스)

​

제목: [LH 전세임대] 중도퇴실 사실확인 및 계약종결 처리 요청

​

본문 핵심: ① 퇴실일, ② 열쇠 인도(점유 종료) 증빙, ③ 임대인과의 합의 경위, ④ 자부담 정산 영수증, ⑤ 현재 전입 상태(정정 예정)

​

요청: “입주자 계약 종료(종결확인서) 및 전입 정정 안내”

​

첨부: 사진·메신저 캡처·정산 영수증

​

​

​

2. 전입 정리 플랜

​

종결확인서 수령 → 전출 순으로 가는 게 가장 깔끔.

​

종결확인이 지연되면, LH에 “민원·분쟁 예방을 위한 전출 예정 통지”를 남기고 일정 공유.

​

​

​

3. 책임선 명확화

​

임대인 민원/연락은 “LH와 협의하세요”로 일원화(문자/카톡 저장).

​

자부담 정산 완료 증빙은 반드시 보관.

​

​

​

4. 주택 사고·분쟁 대비

​

퇴실 이후 발생한 하자/사고는 점유·관리 책임 없음을 LH에 서면 고지.

​

동일 주택의 2중 임차·무단 입주 등 이슈가 들리면 즉시 LH에 사실 전달(3자 분쟁 전파 방지).

​

​

​

5. 내용증명(필요 시, 임대인/관리주체용)

​

“퇴실·열쇠 인도 완료, 관리·점유 책임 없음, LH 담당 통해 처리” 요지로 깔끔히 선긋기.

​

​

​

6. 연락 과다 시 채널 전환

​

계속 전화/문자 요구 시 서면 우선 안내 → ‘분쟁조정·공식 민원’ 채널만 대응.

​

​

​

​

​

---

​

상황별 Q&A(현실 대응)

​

Q1. 점유를 잃었는데 주택에 사고가 나면 제 책임인가요?

A. 일반적으로 퇴실·점유 종료 이후 발생한 문제는 임차인 책임이 아닙니다.

→ 퇴실일·열쇠 인도 증빙, 자부담 정산 자료를 LH에 공유해 두면 안전합니다.

​

Q2. 임대인이 LH 보증금을 상환 안 했다는데, 저에게 불똥이 튀나요?

A. LH↔임대인 사이의 정산 문제가 1차입니다. 다만 귀하가 LH 동의 없는 절차로 손해를 유발했다는 사정이 입증돼야 구상이 논의됩니다.

→ LH와의 서면 종결이 핵심.

​

Q3. 전입만 남아 있으면 대항력 유지인가요?

A. LH 전세임대는 입주자↔LH(임대차) 구조로, 일반 전세의 ‘대항력’ 논리와 다릅니다.

→ 전입은 행정 정보일 뿐, 실제 권리관계는 LH 계약 종결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

Q4. 중도퇴실을 협의했다는데, 기록이 부족해요.

A. 지금이라도 협의 경위 정리 메모(날짜·대화 상대·요지) 작성 후 LH에 제출하세요.

​

​

---

​

바로 쓰는 서식(복붙)

​

1) LH 담당센터 메일 템플릿

​

제목: [LH 전세임대] 중도퇴실 사실확인 및 계약종결 처리 요청(전입 정정 포함)

​

수신: (담당 센터/담당자명)

​

안녕하세요. ○○동 ○○아파트(또는 ○○빌라) ○동 ○호 입주자 ○○○입니다.

- 계약: LH 전세임대 (계약일 2023.12)

- 퇴실일: 2025.06.○○ (열쇠 인도 완료)

- 경위: 임대인과 중도퇴실 협의 후 자부담 2,000만원 정산 완료

- 현재: 전입만 남아 있으나 실제 점유·관리 책임은 종료됨

​

요청사항

1) 입주자 계약 종결 처리 및 종결확인서 발급

2) 전입 정정 절차 안내(필요 시)

3) 향후 주택 관련 문의는 LH를 통해 진행되도록 조치

​

첨부: 열쇠 인도 증빙, 자부담 정산 영수증, 협의 내역 캡처

감사합니다.

연락처: 010-XXXX-XXXX

​

2) 임대인(또는 관리주체) 통지 문구(문자/카톡)

​

안녕하세요. ○○호 ○○○입니다.

저는 2025.06.○○ 퇴실 및 열쇠 인도를 완료했고, 자부담 정산도 마쳤습니다.

현재 주택 관련 민원/정산은 LH 담당센터와 협의 부탁드립니다.

(제 점유·관리 책임은 종료된 상태입니다.)

​

3) 내용증명 요지(필요 시)

​

제목: 퇴실 및 점유 종료에 따른 책임범위 확인의 건

​

1. 귀하와 협의에 따라 2025.06.○○ 퇴실, 열쇠 인도 및 자부담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2. 이로써 주택의 점유·관리 책임은 종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3. 향후 주택 관련 민원·정산은 LH 전세임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사실에 반하는 요구나 연락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함께 보면 좋은 글(정확매칭 앵커)

​

묵시적 갱신 후 임차권등기 언제 가능? →

​

전세 재계약·HUG 가이드 →

​

세입자 필수 체크리스트 →

​

​

​

2025 부동산 허브 보러가기

본 답변은 2025년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책임은 LH 계약서(특약)·내부 규정·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담당센터에 서면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