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양육비 소송? 양육비를 합의이혼할때 아이한명당50으로 해서 둘 100으로 합의를 했습니다근데 한아이양육비인50만원 외에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양육비 합의와 이행 문제
합의의 효력: 협의이혼 시 작성한 양육비 합의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월 100만 원으로 합의하셨다면, 상대방은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부 지급 시 문제: 상대방이 합의된 금액인 100만 원 중 50만 원만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예 안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된 금액을 다 주지 않는 것도 법적인 문제에 해당합니다.
2. 법적 조치 방법
상대방이 약속한 양육비의 일부만 지급하고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 법원에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상대방에게 미지급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상대방이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상대방의 고용주(회사)에게 양육비 채무액 중 일정 금액을 월급에서 직접 공제하여 양육비를 받는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재산 명시 신청: 상대방이 재산을 숨길 가능성이 있다면,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 법원 명령에 따라 상대방의 재산 목록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해 상대방의 예금, 부동산, 자동차, 급여 등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 재산 분할과의 연관: 이혼 시 재산 분할이 끝났어도, 양육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해 상대방의 현재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법률 전문가와 상담 필요성
가정법원: 해당 지역 가정법원의 '가사과'에 문의하면 기본적인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 방법을 찾고 소송을 대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양육비는 아이들의 양육을 위해 필수적인 비용으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부라도 받고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합의된 금액 전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를 기반으로 법원에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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