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피해를 입으신 상황에 대해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계좌가 정지되고, 피해금 환급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1. 현재 상황 분석 및 법적 근거
피해금 환급 절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신청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이는 귀하의 계좌에 입금된 53,000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지정되어 지급정지된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이의제기 거절: 특별법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셨으나 거절된 상황입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이 해당 금액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확정적인 증거를 확보했거나, 제출하신 자료가 이를 뒤집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금경로: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해외 환전 사이트를 통해 입금한 53,000원이 문제의 자금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 중 하나인 '대포통장 모집' 또는 '자금 세탁'에 연루된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핵심 문제: 귀하의 계좌에 입금된 53,000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 자체는 이미 법적으로 인정된 상태이며, 이를 뒤집는 것이 현재 가장 큰 과제입니다.
2.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별 방안
1단계: 이의제기 재신청 및 증거 보강
처음 제출하셨던 이의제기 서류가 거절된 이유를 분석하고,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재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거절 사유 확인: 먼저, 왜 이의제기가 거절되었는지 정확한 사유를 금융감독원(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 보강:
대화 내역: 소개팅 앱, 카카오톡 등 해당 여성과 주고받은 모든 대화 내역(스크린샷)을 확보하세요. 특히, 기부 요청 및 53,000원 입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된 부분이 중요합니다.
기부 증명서: 밀알복지재단에 5만원을 기부했다는 영수증 또는 기부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입금 내역: 53,000원을 입금받은 내역, 그리고 해당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케이뱅크 계좌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진술서 작성: 상세한 사건 경위를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본인이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선의로 행동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2단계: 지급정지 해제 절차 진행
이의제기 절차와는 별도로, 지급정지된 계좌 자체의 정상화를 위해 '이의제기'가 아닌 '채권소멸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사기관 방문: 관할 경찰서(사이버수사팀)를 방문하여 본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에 협조하여 사건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면, 수사기관이 귀하를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또는 '참고인'으로 분류하여 지급정지 해제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채권소멸 절차에 대한 이의: 지급정지된 돈이 '채권소멸' 절차에 따라 피해자에게 환급되기 전에, 해당 금액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에 대해 다투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다소 복잡하며, 경우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법률 전문가 상담
앞서 언급된 모든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일반인이 모든 법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상담: 가능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는 이의제기 서류 작성, 수사기관 진술 동행, 지급정지 해제 절차 등을 전문적으로 대행하여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인 조언 및 주의사항
추가적인 금전 요구에 응하지 마세요: 현재 상황에서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이 "계좌 정지를 풀어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응하지 마십시오.
모든 서류는 사본을 보관하세요: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사본을 만들어 보관해야 합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일정 기간 후 피해자에게 환급되므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보이스피해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