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조아
광고

사실혼 성립 유무 및 위자료 청구 안녕하세요. 3년간 결혼전제로 동거했다가 이번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양가 부모님도 결혼전제로 동거하는거

안녕하세요. 3년간 결혼전제로 동거했다가 이번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양가 부모님도 결혼전제로 동거하는거 알고 계신 상황입니다.그래서 명절때 양가 방문한적도 있고, 저희 사촌오빠 결혼식도 같이 참석한적있습니다.보증금은 3:7로 들어가있는 상황이며, 생활비통장에 생활비 모아서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등본상으로도 동거인으로 되어있구요. 주변에서 몇몇분들은 저희 부부로 아시는분들도 계셨고, 결혼전제로 동거하는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서로 여보라고 불렀었음)그러고 6월경에 남자친구가 이직을 하게됐고, 직장 사람들이랑 술먹고 새벽에 들어온적이 있고, 직장 내 여자분이 취한 남자친구한테 오빠 우리집갈래요? 라고 했다는 말을 제 3자를 통해 알게되었고, 직장내에서 둘 분위기가 이상하다라는 얘기도 듣고 그래서 직장사람들이랑 술자리 허락을 잘 안해주게되었습니다.그러다가 8월 말경쯤 직장사람들이랑 먹고 싶다고 하길래 먹으라고 했고 그 날 처음으로 외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외박하고 이틀 후에 저희 엄마랑 저녁먹고 놀고 하고 있었는데, 직장 나가봐야겠다 하길래 정말 기분나빴지만 보내줬고 그 날도 또 외박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제가 바람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2주동안 외박 5번함)심증은 있는 상태였으나 물증이 없어 그냥 넘어가게 되었고, 9월 4일에 일방적인 결혼생각없음으로 통보하였고 그 후 3일뒤인 일요일날 헤어지게됐습니다. 7일 역시 외박을 했고, 그러고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헤어지긴 했지만 현재 상황이 있어서, 현재는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그렇고 나서 저와 헤어진 7일날 그 여자랑 있던걸 알게됐고, 증거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1. 이런경우 사실혼 성립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유책사유는 누구에게 있는걸까요?2. 헤어진 후 둘이 포옹하는 증거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상간녀한테 위자료청구도 가능할까요?3. 헤어졌지만 현재 같이 지내고 있다면, 사실혼 성립이 되나요? 여전히 생활비 같이 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 입니다.

상담전용회선은 02-3478-8815 입니다.

1. 보증금에 대해 추후 어떻게 하기로 정한 것이 없다면 사실혼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유책은 남편측에 있습니다.

2. 사실혼 관계를 알았다면 가능합니다.

3. 사실혼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같이 사는데 헤어졌다는 말이 좀 모순이기는 합니다.

저는 서초동 교대역 바로 앞 법무법인에 있는 올해 26년차 이혼전문 변호사입니다.

상담부터 서류작성, 재판참석 모두 제가 직접 담당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오시면 저희 사무실에 2시간 무료주차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