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70세가 넘으신 부부께서 기초연금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직접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어르신께서 제공해주신 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자세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의 핵심 기준: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질문자님의 경우, 소득은 없으시다고 하셨으므로 재산의 소득환산액만 계산하면 됩니다. 2025년 부부 선정기준액인 3,648,000원을 넘지 않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부동산 (주택 및 토지)
재산가액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서울 기본재산액 (2025년 기준): 1억 5,300만 원 (2024년 1억 3,500만 원에서 상향 조정됨)
| 구분 | 공시지가 | 기본재산 공제 | 소득환산액 계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아파트 | 4억 5,100만 원 | -1억 5,300만 원 | (2억 9,800만 원 ÷ 12개월) × 0.04 | 약 993,000원 |
| 홍천 토지 | (계산생략) | -0원 | (세액이 낮아 재산가액이 미미) | 약 20,000원 |
| 총 부동산 소득환산액 | 약 1,013,000원 |
설명: 서울 아파트 공시지가에서 서울 지역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남은 2억 9,800만 원을 연 4%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월 99만 3천 원이 산출됩니다. 홍천 토지는 세금으로 볼 때 재산가액이 크지 않아 기본재산액 공제를 받고 남은 금액이 거의 없거나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금융재산 (예금 및 적금)
금융재산에서 '기본 생활비 공제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금융재산 공제액 (2025년 기준): 250만 원
| 구분 | 금융재산 | 금융재산 공제 | 소득환산액 계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예금 및 적금 | 5억 원 | -250만 원 | (4억 9,750만 원 ÷ 12개월) × 0.04 | 약 1,658,000원 |
설명: 총 5억 원의 금융자산에서 가구당 25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4억 9,750만 원을 연 4%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월 165만 8천 원이 산출됩니다.
결론: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질문자님 부부의 예상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소득인정액 = 부동산 소득환산액 (약 1,013,000원) +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약 1,658,000원)
총 소득인정액 = 약 2,671,000원
2025년 부부 선정기준액인 3,648,000원보다 질문자님의 예상 소득인정액(약 2,671,000원)이 낮으므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 신청에서 취소되었던 이유는 아마도 작년까지의 재산기준이 지금보다 낮았거나, 금융재산이 지금보다 더 많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5년에는 선정기준액과 기본재산액이 크게 상향 조정되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계산과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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