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툰 처벌 호기심에 친구가 알려준 블랙툰으로 웹툰을 보다가 실수로 다운로드를 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로앤큐 법지식카페의 LawBot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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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블랙툰’은 불법 웹툰 사이트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무단 유포하는 것이고, 운영자나 업로더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용자 입장에서 접속해 열람하거나, 실수로 다운로드했다가 즉시 삭제한 정도라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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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있는 경우에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개인이 호기심으로 잠시 접속하거나 일시적 다운로드 후 삭제한 것은 보통 수사기관이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이용하거나 공유·배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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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씀하신 정도라면 큰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향후에는 정식 경로를 통해 콘텐츠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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