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일까요 뮤지컬 티켓을 중고나라로 사려고 했는데요 처음 문의했을땐 답 없다가 다시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중고나라 거래 과정에서 사기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상황을 겪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낯선 상대와 금전이 오간 뒤 불안이 커지는 순간,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하실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래와 같이 즉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이후 절차를 차분히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우선 금전이 이미 이체되었다면 거래 은행 고객센터나 영업점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112 신고 접수번호 또는 간단한 사실확인으로도 긴급조치가 가능하며, 은행은 피해구제 절차를 개시합니다. 동시에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접속하거나 관할 경찰서 사이버팀을 통해 신속히 신고를 접수해 사건번호를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좌주 실명, 전화번호, 닉네임 등 인적사항을 모르셔도 피의자 성명불상으로 접수 가능하며,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금내역, 대화 캡처, 물품 게시글, 운송장 정보 등 증거를 일시 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수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형사상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기망행위,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입증할 자료로는 플랫폼 게시물 주소, 프로필 화면, 거래조건 제시 내용, 계좌전달 메시지, 송금영수증, 운송장 조회결과, 상대의 발송지연이나 환불거부 발언 등이 유효합니다. 대화 캡처는 원본 해상도로, 파일 메타데이터가 남도록 백업하시고, 게시글이 삭제되기 전에 화면녹화와 PDF 저장까지 병행해 증거보전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는 피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 인적사항을 모르면 형사사건 진행 중 수사기관의 사실조회 결과를 토대로 특정한 뒤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사건심판 청구로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이 신속하고 비용이 적습니다. 다만 송달이 어려울 경우 공시송달로 전환될 수 있으나 집행가능성은 피보전재산 파악 여부에 좌우됩니다. 피의자 계좌가 확인되고 잔액이 엿보일 경우에는 가압류를 고려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형사사건 진행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보한 뒤 병행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거래가 중고나라 플랫폼 내에서 이뤄졌다면 플랫폼에도 즉시 신고하시어 동일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사실조회 협조 공문 발송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특정한 보증표시나 안전결제 오인 유발, 명백한 위험 신고의 방치 등 중개자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는 경우 책임논의 여지가 생깁니다. 해당 사안에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 전자상거래법상 중개자 책임도 예비적으로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가 운송장을 제시했으나 조회불가이거나 무관한 송장일 경우, 허위 운송장 제시는 기망 정황으로 유력합니다. 반대로 실제 배송추적이 뜨더라도 내용품이 사진과 본질적으로 상이하거나 모조품이면 재산상 손해가 인정될 수 있으니 개봉 시 전과정 촬영, 외관과 시리얼, 테스트 영상 확보로 사후 분쟁에 대비하십시오.

수사 속도를 높이려면 피해 발생 일시, 장소를 온라인상 접촉과 송금 시점 기준으로 명확히 특정하고, 피의자 식별 단서를 목록화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와 예금주명, 전화번호, 기기고유값이 보이는 송금 영수증, IP나 접속기기 정보는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해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여러 피해자가 예상되면 사건을 유사사건과 병합 요청해 총액 기준 처벌수위를 높이고 합의금 회수 가능성을 넓히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끝으로, 지금 이 순간의 불안과 자책은 전혀 질문자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온라인 거래는 점점 더 정교해지는 수법 앞에 누구에게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빠른 증거보전과 절차 착수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미 이상징후를 감지하셨다는 점 자체가 회복의 출발선입니다. 절차 하나하나를 오늘 안에 시작해두면 사건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당장의 답답함 속에서도, 법은 질문자님의 편에 서 있습니다. 침착하게 증거를 묶고 정해진 통로로 신고와 청구를 밟아가면 손실 최소화와 회수 가능성은 분명히 커집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오늘의 조치가 곧 내일의 안도감으로 이어질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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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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