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연루계좌 지급정지 저는 지금현재 필리핀에서 살고있는데 손님이 한화 26만원을 환전좀 해달라고 해서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

해외에서 겪으신 일로 인해 국내 계좌가 지급정지되셨다니 매우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

사건 경위 확인 및 대응 방법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된 계좌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신속하게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지금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피해 구제 신청 이의 제기'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단순히 환전만 해주었을 뿐,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

아래 단계를 따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1) 경찰서 방문: 귀국하셨으니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세요. 사이버수사팀이나 경제팀 등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의 형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세요.

2. 2) 진술서 작성: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환전 요청, 금액 전달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사기 연루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음을 명확히 밝히는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3) 증거 자료 제출: 메신저 기록이 없다고 하셨지만, 혹시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현장에서 만났을 때의 주변 CCTV, 현금 전달 과정 목격자, 현금 인출 영수증 등)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4) 피해 구제 이의 제기: 경찰 조사가 완료되면, 은행에 **'피해 구제 신청 이의 제기'**를 진행하여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귀하가 사기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지급정지가 해제됩니다.

5. ​

중요한 점

• 진술의 일관성: 경찰 조사 시 진술 내용이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불확실한 내용이라도 기억을 최대한 더듬어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의성 없음 소명: 보이스피싱에 가담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단지 우연히 사건에 연루되었을 뿐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

지금 상황에서는 경찰 조사 외에 별도로 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

​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 - 8678"

​

​

https://blog.naver.com/1jaemmy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