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불링 관련 고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흔히 싸불이라고 하는 짓거리를 제가 당했어요. 40명있는 톡방에서 엄마없냐는 소리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사이버불링 피해를 당하셨고, 형사 고소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구체적 절차와 전략을 알고자 하신다 이해합니다. 온라인에서의 상처가 현실의 일상까지 흔들어 놓을 수 있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조치로 주도권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적용 가능한 죄명부터 정리합니다. 반복적 조롱·비하·욕설은 모욕죄, 사실 또는 허위사실로 평판을 훼손하면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성 발언은 협박죄, 반복적 연락·감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적인 모욕·유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가해 행위의 표현 내용, 사실 적시 여부, 반복성, 전파 가능성에 따라 죄명을 병합해 고소장을 구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거는 원본성·연결성·동일성이 핵심입니다. 화면 캡처 시 단말기 상태표시줄 시간, URL·게시물 ID·닉네임·프로필 링크가 식별되도록 전체 화면을 저장하고, 각 파일의 생성시간 메타데이터를 보존합니다. 동일 화면을 동영상 스크린 레코딩으로도 확보해 스크롤·댓글 흐름을 입증하고, 플랫폼의 신고내역·운영자 회신 메일·알림 기록을 PDF로 보관합니다. 링크가 삭제될 가능성에 대비해 인터넷등기소 전자공증, 타임스탬프, 공증인 사무소 촬영확인 등으로 시점확정을 준비하면 증거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가해자 특정이 어려울 경우, 게시물 URL·게시시간·서비스명·운영사 정보를 정리해 수사기관이 IP·로그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체 없이 수사 착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플랫폼 단계의 즉각적 차단을 병행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게시중단·접근차단)를 운영사에 요청하고, 반영 여부와 처리결과 통지를 확보합니다. 국내 사이트는 ‘발신자 정보 제공청구’로 작성자 식별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외 플랫폼은 지연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본 증거를 충분히 축적한 뒤 형사수사를 통해 국제공조를 활용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형사 고소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관할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고소장에는 피해자 인적사항, 가해자 식별 정보(불명 시 ‘성명불상’ 표기), 범죄사실 일시·장소·수단, 각 행위별 적용 죄명과 구성요건 해당 사유, 피해 결과와 처벌의사(엄벌의 뜻)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증거목록과 각 증거의 설명을 붙이고,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진단서·상담기록·근무상 불이익 자료가 있으면 첨부합니다. 모욕·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초기부터 강한 처벌의사를 밝혀 합의 유도 목적의 연락을 최소화시키고, 반복성·조직성을 강조해 구속 필요성 또는 엄중 처벌 사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합니다. 고소와 동시에 수사기관에 로그 보존과 계정·기기 포렌식 압수수색 필요성을 소명하면 증거 소실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긴급 보호가 필요하면 병행 조치를 활용합니다. 스토킹 요소가 있으면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및 법원의 잠정조치(접근금지·통신금지)를 신청하고, 명예훼손 게시물은 민사 가처분으로 신속한 삭제·차단을 받아 2차 확산을 제한합니다. 가해자 특정 후에는 형사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되, 위자료 산정에 반복성, 모욕성 강도, 확산 범위, 피해 기간, 사과·삭제 여부를 반영해 청구액을 구성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민사에서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병행 진행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합의 전략은 사건 성격에 따라 선별적으로 운용합니다. 반의사불벌 범죄에서는 ‘처벌불원’ 문구를 신중히 관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서면 사과, 게시물 전면 삭제·정정 공표, 위약벌 약정을 조건으로 설정하되, 반복·집단 가해의 경우 합의를 급히 하지 않고 누적 행위를 추가 고소해 형량 범위를 넓힌 뒤 협상력을 확보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작성 팁을 간단히 드리면, 사건 일지를 날짜·시간대별로 정리해 두고, 플랫폼별 증거 묶음을 만든 다음, 죄명별로 어떤 표현이 어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항목화해 고소장 본문에 그대로 이식하면 수사기관의 이해가 빨라집니다. 또한 동일 가해자의 다계정 사용이 의심되면 유사 닉네임·프로필 이미지·사용 문구 패턴을 표로 정리해 동일인 추정 근거로 제시하면 계정 연계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마음이 많이 지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 몇 마디가 화면을 넘어 일상을 파고들 때, 스스로를 탓하게 되기 쉽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의 불편함과 두려움은 정당한 법의 절차로 멈출 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 증거를 정돈하고 절차를 밟다 보면, 통제권을 되찾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스스로를 지키려는 결심만으로도 이미 큰 용기를 내신 것입니다. 법은 질문자님 편에 서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상처가 멈추고, 일상이 다시 고요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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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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