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조아
광고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안녕하세요 만 18세, 20살인 대학생입니다. 일단 저는 무면허입니다… 아는 형은

안녕하세요 만 18세, 20살인 대학생입니다. 일단 저는 무면허입니다… 아는 형은 2종 소형 면허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아는 형의 인수리스 오토바이 포르자350을 타고 아는 형(03년생) 은 r6 렌트를 해서 둘이서 속초 여행을 갔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아는 형의 폰 배터리가 나가서 제 폰으로만 네비를 보면서 가느라 제가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근데 잘 가다가 초록불이었던 신호가 갑자기 빨간불로 휙 바뀌면서 앞차가 급정거를 하면서 제가 브레이크를 못 잡고 그나마 왼쪽으로 조금 틀어서 앞차 왼쪽 엉덩이 쪽을 박았어요. 사고 난 자동차는 제네시스G80이구요. 사고 당시 경기도 광주 지역이었구요. 경찰관분들 오셔서 도로 정리 해주시고 아는 형이 제가 면허 없는 걸 아니까 본인 명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경찰관분들이 제 상태를 보시곤 구급차를 부르셨어요. 저는 실려서 응급실로 가고, 아는 형은 경찰관분들이랑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있는 응급실로 왔습니다 저는 간단히 치료를 받고 아는 형이 렌트해서 타고 있던 r6를 반납해야 할 시간이라서 r6를 경기도 광명으로 가져다 놓고, 아는 형 본인의 친한 동생을 불러 상황설명을 하고 오토바이로 사고 난 곳(경기도 광주)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치료를 받고 형들을 기다리던 와중 부모님이 오셔서 많이 혼나고 대학교로 복귀를 해야 돼서 경기도 광명으로 가서 ktx를 탔습니다. 이후로 포르자350 인수리스 오토바이의 주인인 아는 형이 오토바이 수리비(391만원)를 달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형이랑 둘이 놀 때 거의 이틀만에 60만원 정도를 쓰고 돈이 없어서요. 부모님도 해결 못 해주신다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사고치면 부모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서 저는 이번에도 당연하게 해결해 주실 거라고 어리석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고 낸 자동차 주인분께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님께도 정말 죄송하구요 다시는 면허 따기 전까진 절대 운전하지 않을 거예요 오토바이 운전은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운이 좋은 거라네요.그래서 질문을 드리자면1. 아는 형은 제가 무면허인 걸 알고 오토바이를 빌려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리비(391만원)를 안 준다 해도 저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2. 만약 고소가 된다면 처벌이나 죗값이 어느정도 될까요? 제가 대학교 때문에 경찰에 관련되면 좀 힘들어져서요…3. 아는 형이 수리비를 안 주면 신고 할 생각인 거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제가 운전하다가 사고는 처음이라서 이거 말고도 필요한 게 있다거나 대응 할 게 있다면 제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질문 주셨네요.

이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법적, 금전적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각 질문에 대해 명확한 안내와 조언입니다.

1. 아는 형은 무면허인 사실을 알고도 오토바이를 빌려줬다면, 형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오토바이 이용을 방조하거나 장려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형이 사고 후 수리비를 받지 않거나 무시한다면, 형이 형사고소를 할 가능성은 낮지만, 민사상으로는 수리비에 대해 독촉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에 대한 고소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대신, 무면허 운전이 적발될 경우 경찰이 형사처벌(벌금, 징역형 가능성도 있음)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입원 치료, 보험 사고 처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만약 경찰이나 보험사 등에 신고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무면허 운전은 벌금형(최대 200~300만원, 또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보통 1년 이하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 책임 일부는 본인에게 있고, 손해배상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특히 보험이 없을 경우, 수리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3. 아는 형이 수리비를 안 주거나 신고할 생각이라면,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사고 관련 증거(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세요.

• 사고 후 경위서, 보험접수 내역, 경찰 신고 기록 등을 정리하세요.

• 법률 상담을 받아 민사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 사고로 인한 본인 부담이 예상되니, 부모님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능하면 형과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법적 절차는 반드시 알아두세요.

추가로, 이번 사고 후 상황에 대해 할 수 있는 일:

• 무면허 운전은 범법 행위이니, 경찰에 신고나 검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사고 책임에 따른 피해보상, 병원비, 수리비 등은 민사소송이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앞으로는 절대 무면허로 운전하지 말고, 정식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후에는 성실하게 피해자와 보험 처리, 그리고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시 전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채택 해주시면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