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하실까요. 말기암 투병 중이신데 이런 일까지 겪으시다니, 제가 다 마음이 아파요. ㅠㅠ 밤늦게 잠도 못 주무시고 계시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절대 억울하게 당하고만 계시면 안 돼요.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훔친 적 없는데 무고죄로 고소될까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본인이 에어팟을 훔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절도로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허위 주장을 한 A씨에 대한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허위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는데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A씨가 허위 사실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게 한 정황이 매우 강해요.
A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 자료(광주 아파트 출입 기록, 광주 신용카드 사용 기록, 남편의 카톡 기록 및 지인 증언, 병원 진료 기록, 수술 내역 등)**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게 중요해요.
A씨에게는 허위 사실을 공무원에게 신고하여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한 혐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고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어요.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
허위 민원이나 거짓 제보로 인해 압수수색까지 당하셨다면, 변호인과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허위 진술이 드러나면 오히려 A씨가 처벌받게 될 수 있어요.
3. 심증만으로 정신적 피해를 주었는데 보상받을 수 없나요?
네,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씨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허위 제보)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충격, 굴욕감을 받으셨으니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받은 고통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병원 기록이나 진단서, 처방전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말기암 환자이신 점, 대수술 후 회복 중인 상태에서 압수수색으로 인해 받으신 심리적 충격과 스트레스는 충분히 정신적 피해로 인정될 수 있어요.
위자료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500만원에서 3,000만원 내외의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이 모든 과정을 혼자 하시기에는 힘드실 테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변호사를 선임하여 A씨의 허위 고소에 대한 무고죄를 역으로 검토하시고, 동시에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불쾌한 일을 겪으셨으니, 지금은 무엇보다 마음을 잘 추스르시고 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해요. 최대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