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요즘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지만 학폭이나 경찰관님들이 요즘은 사람의 인권이 잘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최근 반복적으로 체감되는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답답함과 분노를 느끼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실제 사건을 겪고 계시든 공익적 문제의식에서 묻고 계시든, 약한 처벌을 강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통로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아래에서는 실무에서 실제로 처벌 강도를 끌어올리는 데 유효했던 절차와 전략을 담담히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초기 단계에서 죄명 선택과 가중처벌 규정을 정확히 적용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폭행이 아닌 상해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면 상해 진단서와 치료 경과를 통해 상해죄로의 법적 평가를 관철해야 합니다. 재물손괴가 있으면 손괴죄를 병합하고, 협박이나 강요, 주거침입, 특수협박 등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세분하여 기재하면 공소장에 복수 죄명이 반영되어 양형이 상승합니다. 흉기, 다중, 야간, 위험한 물건 등의 가중사유가 있으면 형법의 가중 규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폭처법, 아청법, 스토킹처벌법 등 특별법 적용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의 단순 음주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적용 요건을 세밀히 적시하여 구속과 실형 가능성을 높입니다. 스토킹의 경우 반복성과 지속성, 접근금지 위반 이력, 흉기소지 사실을 일지와 통신기록으로 구조화하여 스토킹처벌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시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 의견서를 제출하여 도주, 증거인멸, 재범위험을 구체적 사정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근금지, 유치장·구치소 접견차단 등 보호조치 병행을 요청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을 통해 권리행사를 전문화합니다. 증거보전 신청으로 CCTV, 통신사실확인자료, 차량 블랙박스, 병원 원무기록, 112신고음성의 보전을 선제적으로 받아내면 공소제기 시점의 증명력이 강화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양형메모와 피해자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구형 상향을 유도합니다.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닌 양형기준표에 맞춘 구조가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상해 범죄라면 결과 가중, 동기·수단의 위험성, 계획성, 재범·누범 여부, 반성 여부, 합의 경과, 피해 회복 정도를 표준 양형요소에 따라 배열하고, 가중 요소는 사례와 증거로 뒷받침합니다. 초범이라도 집행유예가 곤란한 유형임을 강조할 때는 행위의 상습성과 동종 전력의 유사성, 피해자 보호 필요성, 접근금지 위반 이력 등을 근거로 집행유예 배제 사유를 구체화합니다. 합의 압박이 부당하거나 2차 가해가 수반될 때는 합의 거절 사유를 명시하고, 피해자 처벌불원의 부존재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공소제기 후 재판에서는 피해자 진술권을 적극 행사하고, 양형자료로서 정신과 치료기록, 장기 치료계획서, 직업·소득 상실 자료, 일상 기능 저하를 의료전문가 소견서로 제출하여 피해 회복의 곤란성과 장해 정도를 수치와 기간으로 제시합니다. 접근금지·전자발찌·보호관찰·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의 병과를 구체적으로 청구하여 단순 자유형보다 강화된 실효를 확보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형사절차에서 함께 받아내면 가해자의 반성 및 피해 회복 불성실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양형이 과도하게 낮게 선고되었을 때는 즉시 항소전략으로 전환합니다. 검사의 항소가 없더라도 피해자는 항소이유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양형부당(경하다) 사유를 촘촘히 적시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 대비 하한선 이탈, 가중요소의 오인·누락, 정상평가의 재량 일탈, 피해자 보호 필요성 간과 등을 논거로 삼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문제라면 항고 및 재정신청을 통해 공소제기를 관철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수사 미진에 대해서는 수사지휘 요구와 보완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단계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법 적용의 누락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서 아청법상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청구를 빠짐없이 요구하고, 아동학대는 즉시 긴급임시조치와 격리, 보호명령을 병행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은 단순 훈방이 아닌 가정보호사건 송치와 별도의 형사처벌을 병합시키는 방식으로 솜방망이를 차단합니다. 스토킹은 잠정조치 1호부터 4호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를 요구하고, 위반 시 즉시 별건 구속을 요청합니다.

음주·심신미약 감경 주장을 억제하려면 사전 계획성, 범행 전후 정황, 회피행동, 영상기록상 균형감 유지 등 책임능력 정상 요소를 증거로 제시하고, 약물·주취 감경 배제의 최신 판례 경향을 정리하여 의견서에 첨부합니다. 또한 합의금 제시를 통한 감형 시도를 상쇄하려면 2차 가해 내역, 허위사과, 회유·협박 문자, 접근금지 위반을 정리해 제출하여 반성의 진정성 결여를 부각시키는 것이 실무상 유효합니다.

언론 공개나 민원은 전략적으로 신중해야 하나, 형사사법 내 절차만으로 부족한 중대 사안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신변보호 요청, 스마트워치 지급, 주거지 순찰강화, 위치추적 동의 등 경찰 보호조치를 병행하고 그 이행실태를 재판부에 보고하여 엄중한 선고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선고 이후에는 보호명령 연장, 가해자 접근금지 갱신, 피해자치료비 국선변호사 연계, 손해배상 집행보전과 가압류까지 일괄 진행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 느끼시는 무력감이 결코 질문자님 잘못이 아님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형사사법의 언어는 차갑지만, 그 안에도 상처의 무게를 있는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와 기술이 있습니다. 사건의 사실을 법률용어로 치환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목소리를 재판기록 속에 남기면 판결은 달라집니다. 과정 중에 불안과 두려움이 고개를 들더라도, 한 걸음씩 절차를 밟아나가면 결과는 움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은 부당함이 가볍게 다뤄지지 않도록 저는 끝까지 법과 절차의 힘을 다해 함께할 마음입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오늘은 단 하나의 조치라도 실행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실천이 억울함을 끝내는 시작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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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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