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재판 일시·사건번호·재판부 같은 절차적 정보는 알려주지만,
“누가 지금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같은 개인정보는 법적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직계가족이라면 아래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교정본부 / 교도소 문의
구속된 경우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가까운 홍성교도소, 천안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관할 구치소·교도소에 전화해서 “○○○의 가족인데, 현재 수감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고 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임을 확인해야 하므로 이름·주민등록번호·가족관계 증명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인이나 국선변호사 확인
재판이 진행됐다면 담당 변호인(사선 또는 국선)이 배정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 기록과 사건번호를 알면 변호인을 통해 상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3.법원 사건 검색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ecfs.scourt.go.kr)에서 본인 사건이 아니면 열람 제한이 있지만,
가족이라도 위임장이 없으면 자세한 내용은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