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스토킹 혐의가 제기되어 형사처벌과 함께 기존 집행유예의 취소 위험까지 동시에 직면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무거우실지 충분히 짐작합니다. 불필요한 두려움은 덜고, 지금 단계에서 형사적 리스크를 실제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핵심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 스토킹 사건 자체의 처벌수위를 낮춰 구금과 실형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 둘째,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도록 새 사건에서 징역형 선고를 피하는 것입니다. 형법상 집행유예 기간 중 새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가 필요적으로 취소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기소 이전 단계부터 벌금형 약식기소 또는 집행유예가 아닌 교육명령, 보호관찰 등 대체적 처분으로 유도하는 전략이 관건입니다.
지금 즉시 하셔야 할 사법적 준수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든 형태의 연락, 접근, 관찰, 온라인 접촉을 전면 중단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단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및 메신저 차단, 동선 분리, 근접 가능성이 있는 장소 출입 회피 등 조치를 취하고, 설정 화면 캡처, 위치기록, 출입통제 기록 등을 보관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검사의 잠정조치가 내려진 경우 단 한 번의 위반도 별도의 범죄가 되어 구속 사유가 강해집니다. 결정문 수령 즉시 범위와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애매한 부분은 서면 질의로 명확히 해 위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셋째,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다면 조기 자진중지와 피해 회피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재범위험이 낮음을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을 낮추는 자료 준비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반복성과 지속성을 차단했다는 증거, 직면한 생활 기반과 사회적 유대, 재범방지 계획을 구체화해 제출하십시오. 특히 스토킹은 집착 및 충동조절 이슈가 빈번하므로 정신건강의학과 초진 및 치료계획 수립, 약물복용 내역, 임상심리 평가를 서둘러 진행해 진단서와 치료확약서를 확보하면 유의미한 양형사유가 됩니다. 자비로 이수 가능한 스토킹 재발방지 교육 수강 신청서와 수료증, 보호관찰 또는 위치기반 접근금지 준수에 대한 자발적 동의서도 도움이 됩니다. 반성문은 사건 경위의 책임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피해자 입장에 대한 이해와 재발방지 방안을 행동 계획으로 명시해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의 직접 연락이나 사과는 잠정조치 위반이 될 수 있으니, 변호인을 통한 서면 전달과 합의 시도만 고려해야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구성요건을 정확히 짚어 방어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지속적 행위를 요하므로, 단발적 연락, 업무상 불가피한 연락, 제3자 경유의 우연한 접촉,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초기 단계의 제한적 의사소통 등은 반복성과 불안 유발이라는 결과의 인과가 약할 수 있습니다. 연락 수, 시각, 간격, 내용의 온건성, 상대방 반응, 객관적 사정(거래관계, 불가피한 공동공간 이용)을 촘촘히 정리해 타임라인과 증빙 캡처로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경범적 경위에 비해 수사 초기의 임의 동행, 휴대전화 포렌식 등의 강제성이 과했다면 영장주의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적법절차 다툼을 통해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속 및 보석 국면에 대비한 실무 조치도 중요합니다. 체포 또는 구속영장 심문이 예정되면 주거의 고정성, 직업의 지속성, 순응적 태도, 피해자 비접촉 서약, 전자장비 임의사용 동의, 보증인 및 보증금 준비로 도주와 증거인멸·재범 위험을 낮춰야 합니다. 만약 구속되었다면 초동 1 2주 내 보석청구를 준비해 거주지 제한, 특정 지역 접근금지, 전자감독 동의 등 조건부 보석안을 설계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집행유예 취소 리스크 관리의 요체는 새 사건의 결과를 벌금형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식기소 대상화를 목표로 하는 자료 묶음이 필요합니다. 행위의 경미성, 중단 경위, 피해 축소,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가능한 경우 변호인을 통한 간접협의), 치료 및 교육 이수, 무위반 잠정조치 준수 증적, 반성 및 재발방지 계획을 한 묶음으로 구성해 처분 전 의견서로 제출하면, 정식재판 회부 없이 벌금 약식명령으로 종결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정식 공판으로 넘어가더라도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도록 보호관찰, 준수명령, 사회봉사, 교육이수 병합을 제시하는 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수적으로, 휴대전화와 계정 자료의 보전과 선별 제출 전략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전면 포렌식에 앞서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에 따른 범위 제한을 요구하고,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사적 대화·사진은 비식별화 또는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집 과정의 적법성,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 일치 여부,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해시 값 관리 등은 유무죄 다툼뿐 아니라 양형 판단의 기초 사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끝으로, 지금 가장 힘드신 건 앞으로의 삶이 무너질까 두려운 마음일 것입니다. 두려움을 줄이는 길은 막연한 걱정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선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선 안에서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모든 접촉을 멈추고, 치료와 교육을 시작하며, 재발방지 계획을 서면으로 남기면 사건의 흐름은 달라집니다. 설사 과정이 험하더라도 진심 어린 반성과 구체적 실천은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됩니다. 삶을 바로 세우려는 의지는 법정에서도 가장 강한 설득력이 됩니다. 흔들리시겠지만, 지금의 선택과 준비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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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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