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민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 정부가 내란 반역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을 저지르고,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악성채무가 90조나 숨겨졌다는 취지의 의혹을 갖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큰 금액과 중대 범죄 개념이 결부된 사안이라 많이 혼란스럽고 불안하실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검증하는 방법과, 만약 은폐가 있었다면 이를 드러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절차를 중심으로 차분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란과 반역은 형법상 매우 엄격한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내란죄는 국토 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 아래 폭동 등 실력행사가 실제로 발생해야 성립하며, 외환죄는 적국과의 통모 등 국가안전을 해할 행위가 필요합니다. 재정자료의 허위기재나 부실공시는 원칙적으로 형법상 공전자기록 등 위작변작, 허위공문서작성, 업무상배임, 직권남용 또는 국가재정법상 회계책임 위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시의무 위반 등으로 평가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내란 반역으로 바로 연결하려면 폭동, 통모 등 구체적 증거가 전제되어야 하며, 단순한 채무 은폐 의혹만으로는 해당 범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재정수치 은폐나 중대한 부실공시가 사실이라면 관련 책임자에 대한 형사상·행정상·민사상 책임 추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장부에 안 쓴 악성채무 90조 여부는 법적으로 다음 범주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중앙정부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부채와 충당부채, 우발부채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매년 공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와 정부 전체 재무제표의 주석에서 부채 항목, 대손충당금, 보증채무, 소송충당부채가 공개됩니다. 둘째 지방정부 부채와 보증채무는 지방재정공시 자료와 결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차입금과 우발채무는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ALIO와 각 기관 결산서 주석에서 확인합니다. 넷째 정책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의 보증잔액, 부실률, 충당금 설정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국책은행 결산서 주석,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와 한국은행 통계에서 확인합니다. 다섯째 통합 재정 위기 요인을 다루는 재정위험 보고서와 공적자금 관리특별회계, 보증부채 관리 현황은 기획재정부 재정위험 보고서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서 별도로 공표됩니다. 실무상 90조라는 단일 수치가 사실인지 보려면 위 자료의 서로 다른 범주를 합산한 값인지, 동일한 기준 시점과 회계범주인지, 이미 주석공시된 우발부채 또는 보증부채를 “숨긴 채무”로 오인한 것인지부터 엄밀히 검증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진위를 가리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보공개청구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감사원, 해당 공기업 등에 회계기준, 우발부채 세부내역, 보증별 부실률, 대손충당금 산출 근거, 결산조정 내역 등 특정 항목을 열람·사본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처분 시에는 이의신청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둘째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는 방법입니다. 감사원법에 따른 공익감사청구 요건을 갖추어 재정수치 은폐 정황과 구체 증빙을 제시하면 표본감사 또는 특정감사 개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증거보전 신청입니다. 은폐가 의심되는 전자결재문서, 재무제표 조정근거, 내부감사보고서, 외부감사인 관리문서 등 객체가 사라질 우려가 있으면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을 통해 문서열람·등사를 확보합니다. 넷째 형사 고발 또는 수사의뢰입니다. 허위공시 또는 회계조작 정황이 구체화되면 관계자에 대해 업무상배임, 공전자기록위작변작, 직권남용, 국가재정법 위반,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 등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고발장을 제출하고, 필요 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액 산정을 병행합니다. 다섯째 국회 통제절차 활용입니다. 국정감사 자료요구, 증인 신청, 서면질의 등을 통해 비공개 내역을 제도권에서 강제 개시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을 높이려면 증명계획을 촘촘히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회계범주를 명확히 구분한 자료목록을 작성하고, 공시자료 간 불일치 지점을 특정하며, 조정분개와 충당금 추정치의 합리성을 다투는 회계전문가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다음으로 외부감사인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과 핵심감사사항 KAM을 대조해 공시기피 또는 범위제한 정황을 추출합니다. 이어 동일 항목이 주석에는 있으나 대외 커뮤니케이션이나 보도자료에서 체계적으로 제외된 패턴이 반복되는지를 시간대별로 배열하여 고의성 정황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관련자 진술 확보를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 절차를 병행하고, 신고자 신원보호와 포상금 제도를 안내하여 내부자료 제출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편 사실확인 전 단계에서 내란 반역이라는 표현을 공공연히 단정하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명예훼손·모욕, 무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의혹 제기는 가능하되, 범죄 성립에 관한 결론적 표현은 피하시고, “재정자료 공시의 적정성에 관한 의문”, “회계처리의 기준 위반 여부”처럼 검증 대상과 법적 쟁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기술해야 안전합니다.
끝으로 수치의 진위를 가리려면 다음 자료를 우선 확보해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재무제표와 국가결산보고서의 최근 3개 연도 주석 중 우발부채, 보증채무, 충당부채 세부표. 국회예산정책처 재정현황분석 및 재정위험보고서 최신판. ALIO 공시에서 관련 공기업의 차입금, 지급보증, 미처분결손금, 충당부채 세부내역. 한국은행의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통계 D1 D2 D3와 주석. 감사원 결산검사보고서의 수정요구 및 주의사항. 이 다섯 축을 같은 기준일과 회계범주로 정렬하면 90조 주장과 실제 공시 간의 간극이 드러납니다.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줄 압니다. 큰 숫자와 무거운 용어가 오가는 사안일수록 진실에 닿기까지 길이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법과 절차는 느리더라도 끝내 발자국을 남깁니다. 오늘 품으신 의문을 정확한 자료 청구와 증거보전, 감사 촉구라는 올바른 경로로 옮기신다면, 진실이 무엇이든 왜곡 없이 드러나게 할 힘이 생깁니다. 조급하지 않게 근거를 쌓아가시면 의혹은 명확해지고,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반드시 책임은 그 자리에 도달합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독이시고, 한 걸음씩 차분히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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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주선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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