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 사기로 인해 경찰 신고 중입니다. 9월 3일부터 5일까지 이뤄진 로맨스 스캠 및 환전 사기로 인해

9월 3일부터 5일까지 이뤄진 로맨스 스캠 및 환전 사기로 인해 9월 5일 경찰서 신고 후 8일 피해자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현재 사건 진행 중이며, 사기로 인해 받은 대출이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월 평균 소득이 4년차 사회초년생이다 보니 세전 3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제 재산으로는 4-5년 전 중고로 구매한 아버지 차량을 1-2년 전 명의 이전을 하여 K7 차량만 제 재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대출을 받은 곳은 카드 대출,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까지 총 7개이며, 대략 7천만원 정도입니다.대출 1개를 제외하고는 다 이번달에 사기로 인해 받게 되었는데 개인회생절차가 가능할까요?현재 통장에 사기꾼이 보내놓은 돈이 있는데 이돈은 사건이 진행 후 어떻게 처리 될지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출금 정지를 해두고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소지하고 있는 것은 200만원 돈이 들어 있는 주택청약통장과 해외 주식 1개 입니다. 해외주식은 -에요...사건이 종결되어도 해당 사건은 돈을 100%로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고 하여 월급 이상의 대출을 감당하기 어려우며, 이곳 저곳 검색을 통해보니 최근 받은 대출은 개인회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나 정말 제가 쓴 돈은 하나도 없으며, 다 사기꾼 통장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려요...또 한가지는 사건이 진행중인데 개인회생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호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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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절차 과정은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소득 증빙(4대보험. 알바 등)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 소유의 재산 보다 부채가 많아야 신청 가능하며 기혼 또는 미혼의 경우,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기혼인 경우, 각 부동산을 배우자 재산의 반이 신청인의 재산으로 인정되며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각 다르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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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 고소 과정을 알 수 없으나 범죄 피해자인 경우, 전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무리 없이 회생 신청을 하여 인가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또한 회생 신청은 귀하 외 가족조차 모르게 진행할 수 있으니 취업하는 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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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채권사 또는 채권자가 지속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채권사에서 귀하의 주거래 은행 통장을 압류하거나 급여 통장을 압류할 수 있으며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남은 금액은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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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회생 절차 과정 시 지역이 서울이 아닌 지방이라 하여도 서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얼마든지 진행이 가능할 것이며, 특히 번거로움 없이 내방을 하지 않고 유선 상담을 통해 귀하의 관할 지역 회생 법원으로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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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회생 절차 과정 후, 변제금은 연령 및 채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무엇보다 변제금을 법원이 정해 준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상환하셔야 하므로 이를 뒤 받침 해주는 근로 및 소득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각종 서류는 상담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우편을 통해 서류를 관할 회생 법원에 보강 또는 제출이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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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또는 현재 창에 등록된 카카오 채널 톡에 질의 등록해 주시면 검토 후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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