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원 제주 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신명철입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전형적인 리딩방 형태의 사기 범죄를 당하셔서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하셨군요. 그 상실감과 배신감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계실지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저 또한 제주출신 변호사로서, 최근 제주 지역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신종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당하신 것은 처음부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가해자들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피해 회복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신속한 형사 고소를 통해 범죄 조직을 검거하고 처벌하는 것. 둘째, 범죄수익이 은닉되기 전에 가해자들의 재산을 찾아내어 동결시키고, 이를 통해 피해액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일은 증거 보존입니다. 사기꾼들과의 대화 내용 전체(카카오톡 대화 내용 백업 및 캡처), 이체한 계좌 정보, 사설 플랫폼 주소 등 모든 자료를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그 후,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탄탄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특정되면 그들의 재산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가압류' 등 민사상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직접 진행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픈채팅 투자사기 피해자를 위한 핵심적인 법률 서비스입니다.
시간이 생명인 오픈채팅 투자사기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피해 회복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혼자서 끙끙 앓고 계시는 동안 사기꾼들은 범죄 수익을 모두 인출하여 숨겨버릴 것입니다. 비록 힘드시겠지만, 용기를 내어 법적 대응에 나서야만 소중한 재산을 되찾을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부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