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보이스피싱 연루 의심으로 기존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태에서 개인형퇴직연금 계좌, 즉 IRP 신규 개설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억울하실 상황임을 충분히 짐작합니다. 실제로 지급정지로 생활 금융이 막히는 데다 퇴직금 이전이나 세제 혜택과 직결되는 IRP까지 막히면 손해가 커질 수 있어, 절차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IRP 신규 개설 가능 여부는 질문자님의 현재 제재 상태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어 금융권 공동정보망에 명의인 정보가 제공 중인 경우, 다수 금융회사의 내부 규정상 신규 계좌 개설이 일괄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IRP도 신규 개설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단순히 특정 계좌만 지급정지 중이고, 명의인 제재 정보 제공까지는 이뤄지지 않았거나 이미 해제된 경우, 실명확인과 추가 심사 전제로 IRP 개설이 가능한 금융회사가 존재합니다. 실무상 동일 금융그룹 내에서 사고 계좌가 발생한 경우 제재가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어, 그룹 외 금융회사에서 대면 실명확인과 거래목적 소명 서류를 갖추면 승인이 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법적이고 절차적인 조치를 권합니다. 첫째, 지급정지 통지서와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현재 제재의 법적 근거와 범위를 확정하십시오. 피해환급 절차 개시 통지, 명의인 통지, 이의제기 기한 등 문서상 근거를 확보해야 신규 계좌 개설 제한 사유를 정확히 특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명의인 정보 제공이나 내부 제재 등록이 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서 또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서, 또는 피해환급절차 종료 확인서를 근거로 금융회사에 사고정보 해제 및 신규 거래 재개 심사를 신청하십시오. 동일 자료를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증권사에도 제출하여 전 금융권 제재 해제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셋째, 이의제기 기간 내라면 은행에 서면 이의신청을 하여 지급정지 및 명의인 등록의 해제를 다투십시오. 송금 경위, 자금 출처, 상대방과의 거래 실체를 소명하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넷째, IRP가 시급한 경우에는 제재 해제 전이라도 퇴직급여 수급과 직접 연동되는 계좌라는 점을 들어 예외 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 및 퇴직확인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IRP 이전 신청서 초안, 실명확인 서류, 범죄경력회보서 사본, 사건 처분 진행현황을 묶어 예외 취급 심사를 요청하면 승인 사례가 존재합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재량이므로 불승인 시에는 제재 해제 후 재신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이미 예전에 개설된 본인 명의 IRP가 있다면 신규 개설 없이 기존 IRP로의 이전이 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 신규 계좌 개설 제한과 기존 계좌 거래 제한은 서로 다르게 취급되므로, 기존 IRP가 정상이라면 퇴직금의 직접 입금 또는 타사 IRP로의 이전도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동일 심사를 요구할 수 있어 서류 준비는 동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여섯째, 부득이하게 IRP 개설이 지연된다면 퇴직금 일시수령 시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세 측면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급 결정 또는 불기소 처분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수사협조서 제출, 출석 일자 조율 등 절차 진행을 적극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제재의 단계별 근거 문서를 빠르게 확보하여, 1단계로 지급정지 이의제기 및 환급절차 종결, 2단계로 명의인 정보 제공 해제, 3단계로 금융회사 내부 제재 해제까지 일괄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IRP는 대면 실명확인, 자금원천 소명, 거래목적 증빙을 갖추어 타 금융회사 중심으로 신청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진행 중 추가로 필요하신 문서는 통지서, 사건처분서, 환급절차 종결 통보, 재직 및 퇴직 관련 증빙, 소득 및 계좌거래내역, 휴대전화 개통 및 사용 내역 등입니다.
지금 겪고 계신 막막함이 크실 줄 압니다. 본인의 선의와 무관하게 사고계좌로 얽히면 일상 금융이 한순간에 멈추고, 미래 준비를 위한 IRP까지 막히는 것은 부당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절차는 분명히 있고, 서류와 사실로 하나씩 풀어가면 제재는 해제됩니다. 무엇보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문제를 정확히 짚고 해결책을 찾고 계십니다. 그 태도 자체가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은 제재 근거와 범위를 문서로 확정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를 차근히 갖추어 나가면, 늦어지더라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부디 마음을 다잡고 한 걸음씩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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