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판매입 회사.직원이 들어온 금제품을 몇달에 걸쳐 지속적으로 빼돌려판매.금액은 대략500이상업무상횡령죄로 고소진행예정벌금이 대충 얼마나 나올까요?3천만원이하 10연이하징역인거 알고 있고 벌금액이 궁금합니다. 대강이라도요
업무상횡령은 일반 횡령보다 가중 처벌되는 범죄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356조). 다만 실제 선고는 범행액수, 범행기간, 피해 회복 여부, 전과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말씀하신 금액이 500만 원 이상으로 수개월에 걸쳐 반복된 경우라면, 단순 일회적 범행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주로 피해 금액이 소액이거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변제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사안입니다. 귀하의 경우 500만 원 이상이면 벌금형을 선택하기보다는 집행유예 또는 실형 구형 가능성이 크고,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법정상한인 수천만 원에 이르기보다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벌금 액수만 예측하기보다는 피해금 변제와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이며, 이를 통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여지가 생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