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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미국 관세는 크게 부과 방식에 따라 분류되거나, 특정 목적에 따라 특별히 부과되는 관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국 관세의 주요 종류를 아래와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1. 부과 방식에 따른 관세 종류
가장 일반적인 분류 방식입니다.
① 종가세 (Ad Valorem Duty)
설명: 수입 물품의 **가격(가치)**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특징: 대부분의 공산품에 적용되는 가장 흔한 형태의 관세입니다.
예시: 자동차 부품 수입 시, 물품 가격이 1,000달러이고 관세율이 2.5%라면, 관세는 25달러(1,000×0.025)가 됩니다.
② 종량세 (Specific Duty)
설명: 수입 물품의 무게, 부피, 수량 등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특징: 주로 농산물이나 특정 원자재에 적용됩니다.
예시: 특정 종류의 커피 1kg당 0.1달러의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③ 혼합세 (Compound or Combined Duty)
설명: 종가세와 종량세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예시: 1kg당 0.1달러 + 물품 가치의 5%와 같이 부과됩니다.
2. 특정 목적에 따라 부과되는 특별 관세 (무역 구제 관세)
불공정 무역 행위나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부과되는 관세입니다.
① 덤핑방지관세 (Anti-Dumping Duty, ADD)
설명: 수출국 기업이 자국 내수 가격보다 저렴하게 물품을 수출하여, 수입국의 동종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불공정 가격 경쟁을 막기 위한 관세입니다.
예시: 한국산 철강 제품이 미국 내에서 '덤핑'으로 판정되면, 정상 가격과 덤핑 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② 상계관세 (Countervailing Duty, CVD)
설명: 수출국 정부가 특정 물품 생산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이는 공정한 무역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보조금 상당액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예시: 한국 정부가 특정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 물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미국은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③ 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uard Duty)
설명: 특정 물품의 수입량이 급증하여 미국 내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특징: 특정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수입국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일시적인 조치입니다.
3. 무역 분쟁 또는 정책에 따른 특별 관세
① 보복관세 또는 대응관세 (Retaliatory Tariffs)
설명: 상대국이 불공정 무역 행위를 하거나, 국제 무역 규범을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예시: 미국-중국 무역 분쟁 당시,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광범위하게 부과했던 관세가 이에 해당합니다.
4. 적용 국가에 따른 관세율
미국은 수입 물품의 원산지 국가에 따라 다른 관세율을 적용합니다.
최혜국 대우 세율 (MFN, Most Favored Nation):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대부분에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관세율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 한국, 캐나다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입니다. 이 경우, 무관세(관세 0%) 또는 매우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수출 기업에게 큰 이점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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