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 구상권 행한 계엄이 위헌 땅땅 나왔으면그 해당 공무원(윤씨)의 책임이 확실한거 아닌가요?주식도

행한 계엄이 위헌 땅땅 나왔으면그 해당 공무원(윤씨)의 책임이 확실한거 아닌가요?주식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실제로 피해 규모가 크다고 알고 있는데국가가 구상권 행사를 왜 안하는 걸까요??아직 국가상대로 청구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건가요??혹시 진행중인데 제가 못찾은 거라면 뉴스...같은거 같이 주시면 감사합니다!이 외에 방법들은 있을까요??안다고 해서 제가 뭘 할 수는 없으나,궁금하기도 하고 경제 타격 입힌 대상이배상 안하는게 좀 많이 의문이네요...

시장이라는건 특정 몇몇의 요인들로만 돌아가지 않아요 정말 다양한 국내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돌아가는게 시장 이라는건데 그 시장이 안 좋다고 그걸 한 사람에게 배상 하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그럼 반대로 호황이면 그만큼 대통령이 돈을 받아야 하나요?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의 정책적 실패는 선거로서 심판받는거고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라 심판받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