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이상담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디자인만 약간 변경하는 것으로 기존 특허 등록된 제품과의 법적 문제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특허권 침해'와 '디자인권 침해'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1. 특허권 침해 여부 (핵심 기능/기술이 동일한가?)
특허권은 '발명의 기술적인 내용'을 보호합니다. 즉, 제품의 팔이나 옆구리에 띠줄을 박는 등의 외형적인 디자인 변경은 해당 발명의 핵심 기술이나 기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변경된 제품이 기존 특허 제품의 **핵심적인 기술적 구성(작동 원리, 구조, 기능 등)**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아무리 외형을 바꿨더라도 특허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시: '특정 방식으로 움직이는 로봇 팔'에 대한 특허가 있다면, 그 로봇 팔의 색깔이나 외관 디자인을 바꿔도 해당 작동 방식(기술)을 그대로 사용하면 특허 침해가 됩니다.
2. 디자인권 침해 여부 (외관이 동일/유사한가?)
만약 기존 제품이 '디자인권'으로도 등록되어 있다면, 외형적인 변경이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을 보호합니다.
팔이나 옆구리 부분에 띠줄을 박는 등의 변경이 기존 디자인권 등록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디자인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유사성'은 일반 소비자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같은 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일부만 변경했다고 해서 유사성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3. 상표권 침해 여부 (로고/브랜드명이 동일/유사한가?)
만약 해당 제품에 특정 상표(로고나 브랜드명)가 등록되어 있다면, 그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혼동을 줄 정도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디자인 변경과는 별개 문제)
결론적으로: 가장 큰 걸림돌은 특허권 침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자인을 아무리 바꿔도 핵심 기술을 모방한다면 특허권 침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원 제품이 디자인권으로도 보호된다면, 약간의 디자인 변경만으로는 디자인권 침해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외관만 약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해당 제품의 특허 등록 공보(문서)를 통해 어떤 기술적 내용으로 보호받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변리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침해 위험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임의로 판단하여 판매를 시작하면 추후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