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게임 관련 거래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사절차에 휘말리면 불안과 억울함이 겹쳐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짚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적용 가능성이 높은 법률은 형법 사기죄로 기망 행위로 상대방의 착오와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했는지가 본질적 판단 요소가 됩니다. 게임 아이템이나 계정 거래의 경우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구별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래 조건에 관한 오해나 약정 불이행만 존재하고, 처음부터 속일 의도 즉 기망의사가 없었다면 형사 사기 성립은 곤란합니다. 따라서 거래 당시의 합의 내용과 이행 과정, 문제 발생 경위, 분쟁 발생 후의 조치가 기망의사 유무를 가르는 직접 자료가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핵심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거래 당시 약정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를 구조화하여 정리합니다. 채팅 로그와 거래 플랫폼 내 메시지, 인게임 우편 또는 로그, 결제 영수증과 송금 내역, 환불이나 취소 요청 내역, 계정 접속 이력과 보안 설정 변경 기록 등 시간순으로 배열해 기망이 아닌 정상 거래 진행이었음을 보여주는 타임라인을 만듭니다. 둘째, 대금과 아이템 또는 계정의 수수관계를 명료하게 입증합니다. 대금 수수 후 실제 전달한 파일 내역, 스크린샷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시스템 로그와 플랫폼 발송 확인, 제3자 보증 서비스 사용 내역이 있다면 이를 결합합니다. 셋째, 분쟁 발생 후의 처리 노력 자료를 확보합니다. 환불 제안이나 교환 제안, 이행 지연 사유 소명 자료, 기술적 장애나 플랫폼 제재로 인한 전달 불능 사유가 입증되면 애초 기망이 아닌 채무불이행 영역으로 구조가 바뀝니다.
피의자신문에 임할 때에는 고의와 기망 구성요건에 직접 대응하는 진술 구조를 취합니다. 거래 개시 시점에 속일 이유가 없었음을 객관 사정으로 제시하고, 약정 조건과 리스크 고지 여부, 이행 가능성에 관한 당시 인식과 근거를 설명합니다. 피해자의 착오가 피의자의 표현으로 유발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상대방이 스스로 알고 있던 거래 위험이나 약정 조건을 인정하는 대화 기록이 있다면 이를 제시합니다. 단정적 표현보다는 개별 사실을 특정 일시 장소 방식과 함께 진술해 증거와 호응되게 하되, 추측이나 과장, 과도한 유리한 해석은 피합니다.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초범이며 분쟁성 거래의 성격이 강하다면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회복 조치를 조기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는 사기 인정이 전제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적으로는 형사 절차의 종결 또는 처벌 감경을 위한 손해전보에 가깝습니다. 합의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특정, 지급 금액과 시기, 민형사상 이의 제기 포기 조항의 범위와 예외, 사실인정과 무관하다는 문구를 정교히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위약벌이나 허위 사실 공표를 요구한다면 그 조항은 무효 또는 강행법규 위반 소지가 있어 수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할 수 있으며, 공탁 사유와 금액 산정의 근거를 명확히 기록해 향후 양형자료로 활용합니다.
만약 타인의 계정 또는 결제수단을 사용한 거래거나 제3자에게 대금을 송금받아 재차 이전한 사실이 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범죄이용계좌 관련 규제가 얽힐 수 있어 추가 설명과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계정과 기기의 포렌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초기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 전 서면 의견서와 증거목록을 미리 제출해 수사 방향을 정돈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형사조정 회부 가능성이 있으면 조정기일에 준비서면 형태로 거래 경위, 책임 범위, 배상 조건을 제시해 조정 성립률을 높입니다.
액수가 크거나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을 우려할 수 있으나 통상 게임 거래 사안은 일반 사기 영역에 머뭅니다. 다만 다수 피해자 반복 거래와 동일 수법이 포착되면 상습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건 단위별로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개별 변론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반성문은 책임 회피가 아닌 분쟁 발생 자체에 대한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계획, 거래 관리 개선 대책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양형자료로 실효성이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억울함과 두려움이 앞설 수 있으나,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정리하고 법리의 핵심인 기망과 고의의 부재를 증거로 입증해 나가면 사건은 분명히 다른 국면을 맞습니다.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시고 절차의 각 단계마다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붙잡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밤잠을 설치는 시간 속에서도 한 걸음씩 정리해 가는 과정이 결국 질문자님께서는의 일상을 회복하는 길이 됩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이번 일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현명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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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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