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단순한 장난을 넘어 주거침입미수로 평가될 수 있으며, 반복된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특히 이전에 비슷한 피해 경험이 있고, 가족분께서 임신 중이어서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면 경찰 신고와 법적 대응을 병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2.형사적 대응 가능성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며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의 실행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이 열리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행위자가 치매를 앓고 계신 분이라면 책임능력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으나, 반복적이고 주변인의 관리 소홀까지 겹치면 보호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3.즉각적 조치
● CCTV, 도어락 기록(비밀번호 오류 기록) 등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 반복 시마다 112에 즉시 신고해 두셔야 경찰이 ‘상습성’과 ‘위험성’을 인정하기 용이합니다.
● 치매 환자라 하더라도 가족이 관리 책임을 져야 하므로, 상대방 보호자에게 정식으로 항의 및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4.법적 수단
● 형사: 주거침입미수죄로 고소 가능
● 민사: 정신적 손해(불안·공포)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보호자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민원: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한 공식적 문제 제기도 효과적입니다.
현실적 대응 전략
가장 먼저 CCTV 설치나 도어벨 카메라로 증거를 확보하시고,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경찰에 정식 신고 후 ‘고소장 접수’를 고려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시에 내용증명을 통해 보호자에게 재발 방지와 관리 책임을 공식적으로 통지하면, 향후 법적 절차에서도 근거 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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