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등교길, 등교 시간 등교를 위한 차량 주행 중 사다리 차 낙하물로 인하여 차량 앞 유리가 파손되었습니다. 당시 사다리 차는 건물 3층 외벽의 에어컨 실외기 해체 작업을 하였으며 작업시 사람이 타면 안되는 작업대에 사람이 타고 오르내렸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나사, 와셔 등 낙하물이 떨어짐(소리영상 확보)에도 불구하고 어떤 안전 조치도 없었습니다.결국 낙하물(볼트 또는 와셔로 추정)이 주행 중이던 제 차 앞 유리에 맞고  유리에 금이 갔습니다.바로 차를 세우고 현장 확인 후 사다리차 주인에게 상황을 전달하였는데 어디 보자 하시고는 바로 손으로 녹자국을 문질러 지웠습니다. 왜 지우시냐 했더니 안보여서 문지른거라고.....(미리 사진 찍어두었습니다)사다리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하니 그 작업자가 전화를 받았고 증거를 가져오라 하였습니다.블랙박스 영상을 보낸 후 연락이 와서는 저희에게 자차로 보험을 신청하시라 하여 저희도 자차 접수 하였으나 증명이 안될 경우 우리가 리스크를 안아야 한다, 그쪽에서 접수 하는 것이 맞다 해서 다시 연락 드렸습니다.그랬더니 보험 접수를 해주었는데 사건 인정을 못하겠다 하여 더 이상 진행이 안되고 무산됨.전화를 주고받는 도중 시끄러운게 싫으니 반값은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함저희는 현재 가게 씨씨티비,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 상황입니다.블랙박스에는 현장 작업 영상, 딱 소리가 찍혔고후에 확보한 가게 영상에는 작업 현장과 소리가 찍혔습니다.작업 중 낙하물이 떨어지는 소리, 작업자가 작업대를 타고 이동(위법)하는 모습이 찍혔으며제 차량이 지나가면서 뭔가 튀기는 소리가 함께 잡혔습니다. (당연히 블랙박스와 시간 동일)목격자는 씨씨티비에 잡힌 분이고 당일 사다리 차에서 바로 에어컨 실외기를 떼는 것을 보았다 하셨습니다.현재 사다리 차에 적힌 번호는 한 업체로 연결되며 그 주소지에는 3개의 업체가 등록 되어있습니다.(네이버상)실제로 가서 확인 결과 폐허이며 유치권 행사로 인해 출입이 금지된 곳이었습니다.세 군데 다 다른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만 전화를 걸면 한 분(작업자)가 받으며 자기는 기사일 뿐 사장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장과 연락을 원한다고 하니 전달하겠다 하였으나 연락을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제가 처음 바랬던 상황은 서로 좋게 보험 처리 하는 것 이었습니다.그러나 말이 안 통하고 상황을 회피하며 언성을 높이기에 대화 불가입니다.궁금한 점은1. 위법 사항이나 신고 조치 할 수 있는 것2. 민사 소송시 승소율(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고 들었고 각오 하였습니다)3. 자차 보험 접수시 손해와 리스크, 그리고 가진 증거를 다 제출하였을 때 적극 소명 해주는지 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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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차 낙하물로 인한 차량 파손 사고로 인해 겪고 계신 어려움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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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법 사항 및 신고 조치

제공해주신 상황을 종합했을 때, 여러 가지 위법 사항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다리차는 작업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작업자가 사다리차 작업대에 탑승하여 오르내린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치)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 및 벌금 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전조치 의무 위반: 작업 중 낙하물 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여러 차례 낙하물이 떨어졌음에도 작업을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않은 것은 안전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가능성: 에어컨 실외기 해체 작업이 건설공사에 해당할 경우,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공사를 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해당 작업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관할 시·군·구청의 건설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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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고용노동부, 경찰서,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서에 '재물손괴'로 신고하시면,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특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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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 소송 시 승소 가능성

제공하신 증거들은 민사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 낙하물이 차량에 맞는 순간과 '딱' 소리가 녹화된 영상은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 가게 CCTV 영상: 작업자의 위법한 작업 행태(사람이 탑승한 것), 낙하물 떨어지는 소리, 사고 순간이 기록되어 있어, 사고의 원인이 사다리차 작업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목격자 진술: CCTV에 찍힌 목격자의 진술은 사고 발생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사고 현장 사진: 가해자가 녹 자국을 지우려 한 행위는 증거 인멸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가해자의 과실을 인정하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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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민사 소송 시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시면 상대방은 낙하물이 자신들의 작업과 무관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위 증거들을 통해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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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차보험 처리 시 손해와 리스크

자차보험으로 수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손해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기부담금 발생: 자차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보험 계약에 따라 일정 금액의 자기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보험료 할증: 사고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증명 책임: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불분명할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계신 증거(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 등)를 제출하시면, 보험사에서 사고의 원인과 가해자를 특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적극적으로 소명 절차를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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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차보험으로 처리한 후,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권(보험금을 지급하고 그만큼 가해자에게 다시 받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고객을 대신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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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조언

상대방이 대화를 회피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있으므로,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1. 1) 경찰에 신고: 가장 먼저 경찰에 재물손괴 및 과실에 의한 손해로 신고하십시오. 경찰의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2) 내용증명 발송: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배상 요구액과 기한을 명시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3) 민사 소송 준비: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현재 보유한 모든 증거(사진, 영상, 녹취록 등)를 잘 정리해 두시면 소송 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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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절차와 전략을 논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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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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