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결론
억울하게 강제입원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우선 그 입원 절차가 법적으로 정당했는지 확인하고, 위법한 부분이 있을 경우 국가·병원·관계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나 헌법소원 등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강제입원 절차의 적법성 확인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강제입원은 반드시 엄격한 요건(의사의 진단, 보호의무자 동의, 또는 시장·군수의 행정입원 결정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가족 2인의 동의와 전문의 소견 필요
● 응급입원: 자·타해 위험이 명백해야 하고, 경찰·응급 구조 인력이 개입
● 행정입원: 지자체장이 결정
따라서 당시 입원 결정 과정에서 요건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3.입원 기록 및 관련 자료 확보
병원 진단서, 보호입원 동의서, 경찰 및 129 구급차 출동 기록, 의사의 입원결정서 사본 등을 열람·복사 요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추후 법적 대응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4.불법 강제입원에 대한 대응책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병원, 보호자, 지자체 등 절차를 위반한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헌법소원: 신체의 자유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 가능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인권 침해 구제 차원에서 진정 제기 가능
5.현실적 행동 순서
(1) 병원 및 관계 기관에 당시 입원 서류 사본을 요구
(2)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 또는 변호사를 통해 절차 위반 여부 검토
(3)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 헌법소원, 인권위 진정을 병행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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